SSM91 [충북민생] SSM 규제법안 국회통과 촉구 4월 국회에서 SSM 규제 법안 통과돼야 비개방 품목에 대한 영업품목 제한은 WTO 협정위반 안돼 유제품, 계란, 육류, 빵, 제과, 캔음료, 담배 등은 비개방 품목 1. 이번 4월 국회는 18대 국회의 전반기 마지막 회기로, 내달이면 각 상임위가 새로이 구성된다. 하지만 민생법안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은 전반기 국회가 끝나가도록 그 처리 여부가 묘연한 상황이어서 중소공인들의 좌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두 법안의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의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22일(목)과 23일(금)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각지의 중소상공인 및 시민사회단체, 야5당 의원들은 절박한 심.. 2010. 4. 21. 홈플러스SSM의 편법적인 가맹사업 규탄 기자회견문 홈플러스SSM의‘상생’프랜차이즈는 속임수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삼성테스코는 지난해 12월 9일, 홈플러스SSM을 가맹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일시정지’중인 매장이 전국적으로 50여 곳이 넘자, 삼성테스코는 사활을 걸고 SSM 전략을 마련했다. 사업조정제도를 피해가기 위해 직영점으로 계획한 SSM을 모두 가맹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름은 거창하게도 ‘상생’ 프랜차이즈다. 그러나 골목상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이상, 중소상인들이 홈플러스SSM과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현재 청주에서 사업일시정지중인 홈플러스SSM은 모두 세 곳이다. 최근 삼성테스코는 복대점(건물신축후 입점 예정)을 제외한 두 곳(개신2호점, 용암점)에 가맹점주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붙였다. “현재 인근 지역.. 2010. 3. 23. 홈플러스의 편법적인 SSM 가맹전략 규탄 기자회견 끝나지 않은 싸움.. 홈플러스의 SSM 가맹전략 규탄한다! 내일 오후 2시, 개신2호점 주민대책위와 공동 기자회견 홈플러스는 최근, 현재 사업일시정지중인 홈플러스SSM 개신2호점과 용암점 예정지에 가맹점주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사업조정’으로 개점보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자 가맹점으로 전환해 기어이 문을 열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과 개신2호점입점저지주민대책위원회는 내일, 홈플러스의 편법적인 가맹전략을 규탄하며, 골목상권을 집어삼키는 홈플러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역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 당부드립니다. □ 일시 : 2010년 3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홈플러스SSM 개신2호점 예정지앞(개신동 44.. 2010. 3. 22. 변종 SSM에 대한 규제 촉구 공동 성명 “가맹점 SSM 등 변종 SSM도 반드시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정하고, 규제해야!” - 또, 중소상이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사업조정제도 개선해야! - 중소기업청의 조속한 유권해석과 적극적 대응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이루어야 1. 그 동안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소유한 기업들이 설치·운영하는 소위 SSM(재벌슈퍼)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확장에 의하여 매출감소와 영업의 폐쇄 등 파멸에 직면하고 있는 각 지역 중소유통상인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의한 사업조정을 신청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사업의 일시정지를 권고하여 사업이 일시 정지되거나 중소유통상인들과 대기업 사이에 자율조정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중소유통상인들은 이러한 사.. 2010. 1. 20. 가맹점SSM에 대한 사업조정대상 유권해석 촉구, 사업조정절차 일시 거부 중소상인 공동성명 가맹점 SSM 및 변종 SSM에 대해서도‘사업조정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에 모든 피해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할 것!! (전국 사업조정신청지역 중소상인 일동) - 가맹점SSM, 편법 SSM 반드시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제해야 한다! - 중기청의 편협한 SSM 피해기준은 중소상인의 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서울, 인천, 울산대책위 상인대표들은 12일 중기청 SSM 담당 관계자와 면담하였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지역 SSM 사업조정문제와 가맹점, 마켓999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개진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 상인들을 매우 실망시키는 것들이었다. 2. 우선 중기청의 피해산정기준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보수적이다. 유통 대기업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2010. 1. 18. 알맹이 없는 상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규탄 알맹이 없는「상생법」개정안은 MB정부의‘기업 프렌드리’반영 2010년에도 중소상인살리기운동 지속할 것 여야합의로 마련한 「상생법」개정안, 법사위에서 누더기 수정돼 본회의 통과 2009년은 SSM을 둘러싸고 유통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격돌한 한 해였다. 그런데 어제(30일) 국회에서 또 다시 날벼락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핵심 내용이 삭제된 채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법률 체계와 자구(字句)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28일, 여야 전원합의로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에 대해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 2009. 12. 31. 이전 1 ··· 3 4 5 6 7 8 9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