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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여성위원회16

7월 둘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바로 어제, 25만 건의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유통한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손정우가 운영했던 웰컴투비디오는 다크웹(일반 브라우저가 아닌 암호화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웹사이트)으로, 가입은 무료이지만 성 착취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유료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입자들이 무료로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손정우는 중복 영상을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없는 새로운 영상에만 포인트를 주었으며, 해당 영상이 조회 수를 많이 기록하면 할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가입자들은 영상만 소비하는 소비자가.. 2020. 7. 7.
7월 첫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야구 천재', '어깨 깡패'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언뜻 남자를 연상하기 쉬운 이 수식어들은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야구 선수 '김라경'에게 붙은 말들입니다. 중1까지만 뛸 수 있는 리틀야구 규정까지 바꿀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김라경 선수는 올해 서울대 20학번으로 입학하여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규모가 작긴 해도 여성 프로축구·배구·농구 등의 리그는 있지만, 여성 프로야구 리그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불모지에서도 김라경은 선두를 자처하며 "훗날 탁상행정이 아닌 진정으로 여자 선수 운동환경을 개선할 행정가가 되는 게 최종적인 꿈"이라고 말합니다. 스포츠 영역을 예로 여성이 배제된 사례를 들었지만, 여성에게 유리천장은 일상입니다. 2019년 OECD에서 발표한 유리천장 지.. 2020. 7. 2.
6월 넷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무한도전'이 최애 예능이라며 토요일 저녁이면 약속도 잡지 않고 본방사수를 외쳤던 저는 지금 TV를 시청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는 물론이거니와 오로지 웃기 위해 보는 예능마저도 '노림수'가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7년에 있었던 인구포럼에서 인구영향평가센터장 원종욱 박사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하향선택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관습 또는 규범을 바꿀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홍보가 아닌 대중에게 무해한 음모 수준으로 은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발제하였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많은 질타를 받았고 원종욱 박사는 센터장을 사퇴하였으나, 그가 얘기했던 '무해한 음모'는 현재까지도 아주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미우새' .. 2020. 6. 26.
6월 둘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56년 전, 18살의 최말자씨는 성폭행을 하려던 남자의 혀를 깨물어 잘랐고,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친구들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결혼을 하든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됐을 뿐, 강간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고 고작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최말자씨는 검사와 재판장에게까지 가해자와 결혼하라는 2차 가해를 당했고, 결국 중상해죄라는 죄명으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70대가 된 최말자씨가 50여 년 전의 사건을 재심하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를 방문했습니다. 법원은 재심 결정에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다들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 2020. 6. 10.
6월 첫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빨간 마후라'를 아시나요? 1997년, 남성 중고생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유포하였고, 불법 촬영 당시 피해자가 빨간 목도리를 하고 있어 빨간 마후라로 불린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는 '학교 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음란물 제작자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도 명확히 되지 않은 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마침표를 찍은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성관계 동영상의 유출, 불법 촬영물 유포와 성범죄 모의를 위해 만들어진 소라넷의 탄생, 그리고 공고히 쌓인 웹하드 카르텔은 그 위세를 오프라인으로까지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유포자를 잡아도 앞날이 창창하다는 이유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2020. 6. 4.
5월 넷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지난 5월 20일,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에는 사진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피해자들이 심각한 착취를 당한 이후에야 개정된다는 것이 화가 나지만 이제라도 재정비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대 국회의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요금인가제 폐지'라는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안을 하나로 묶어 사안의 심각성을 떨어뜨리고, N번방 방지법을 앞세워 대기업을 옹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요금인가제 폐지의 경우는 21대 국회로 연기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식의 졸속 처리를 한 것은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민생보다는 재벌을 위한 구태정치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21대 국회에서는 이전과 같은 자취를 밟지 .. 2020.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