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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91

제2차 대형마트 규탄집회 보고 및 향후 계획 1. (이하, 불매운동추진위)는 어제 오후 6시, 홈플러스 성안점에서 대형마트 규탄 2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는 원마루시장 정화용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이명훈 회장, 충북상인연합회 최경호 회장, 청주청원도소매업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정순배 이사장, 성안길상점가상인회 이평주 회장 등 지역 중소상인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민관정 불매운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많은 시․도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충북도의회에서는 김광수 의장, 정헌 산업경제위원장, 장선배 정책복지위원장,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도경 의원, 김형근 의원, 노광기 의원, 박문희 의원, 정지숙 의원 등이 참석했고, 청주시의회에서는 임기중 의장, 이재길 도시건설위원장, 정우철 윤리특별위원장, 최충진 복지환경위.. 2012. 8. 27.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의무휴업 관련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상생을 거부하고 골목상권 독식하는 유통재벌의 행태를 규탄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즉각 조례를 개정하고 국회는 유통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과 둘째, 넷째주 일요일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유통재벌들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의무휴업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준 결과이다. 전국경실련은,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 2012. 8. 14.
충북도는 홈플러스SSM 개신2호점 사업일시정지 조치하라! 충북도는 홈플러스SSM 개신2호점에 대해 즉각 사업일시정지 조치하라! 홈플러스, 상생법 피하려 본사 출점비용 49%로 축소하는 가맹형태 내놓아 어제, 서울 상계동에서 기습 오픈.. 전국으로 확대될 듯 어제(3월 31일) 서울 상계동에서 홈플러스SSM 가맹점이 기습적으로 문을 열었다. 홈플러스는 이곳에 직영SSM을 계획했다가 사업조정으로 막히자 가맹점으로 전환하더니, 관련 규제법이 통과되자 본사 비용부담율을 낮춘 가맹점으로 바꿔 개점했다. 작년 11월 25일에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르면, 가맹점이더라도 출점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또 다시 꼼수를 부렸다. 상인들이 1억9천8백만 원만 부담하면 점포.. 2011. 4. 1.
국회 상생법 통과에 대한 논평 SSM법안 국회 통과 환영하나 추후 실효성 따져 보완해야 상생법으로는 사업조정 회피하기 위한 ‘도둑입점’ 막을 수 없어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만 제한해 골목상권은 SSM 사냥터로 노출 1. 오늘(25일) 국회는 수년을 끌어왔던 두 SSM법안 처리를 일단락 지었다. 지난 11월 10일 SSM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오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뒤늦게나마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공생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에는 부족.. 2010. 11. 25.
천막농성 보름째! 삼성테스코 규탄 기자회견문 오늘은 개신동 상인들이 홈플러스SSM의 공사강행에 맞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꼭 보름째 되는 날입니다. 개신동 SSM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와 청주시대리점유통협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국민참여당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개신동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테스코는 골목상권 죽이는 슈퍼마켓사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천막농성 보름째!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삼성테스코는 골목상권 죽이는 슈퍼마켓사업 중지하라! 지난 10일, 국회에서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25일에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미 지난 4월에, 여야 합의로 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 2010. 11. 16.
유통법 통과.. SSM 법안 분리처리에 대한 입장 전통상업보존구역내 SSM입점 규제하는 유통법 오늘 통과 한나라당, 끝내 SSM 법안 분리처리 고집 25일 상생법 처리 약속 반드시 이행하고,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지난 4월 이후 7개월간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었던 SSM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기업 SSM의 편법 가맹점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은 오늘 25일로 미뤄졌다. 우리는 생존의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온 한나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25일로 예정된 상생법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중소상인들의 더 큰 저항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현재 청주 개신동에서는 삼성테.. 201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