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67 제2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개최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 초대의 글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가 가시화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사실상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혁신도시의 전면적인 재검토 논란이 발생한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방의 침체와 공동화를 불러오는 것이어서 지방의 위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발전 정책 후퇴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제기하여 다시 한 번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임.. 2008. 5. 15.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대수도권론」 관련 성명 相死와 分裂의 수도권 이기주의를 즉각 중단하라! 대수도권론은 대한민국을 공멸의 벼랑으로 내모는 망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에 휘둘려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급기야 수도권단체장들에 의해 제기된 경악할 「대수도권론」때문에 고사당할 비상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수도권규제철폐를 앞 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문수 경 기도지사당선자를 비롯한 서울·인천 등 수도권단체장들은 당선되기가 무섭게 '수도권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 대립의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절규하며 수도권과 상생의 논리에 바탕 을 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제정과 10대 정책의제의 실현에 매진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2,.. 2006. 6. 12. 지방분권의 날 3주년에 즈음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우리의 각오 [지방분권의 날 결의문] “퇴색되어가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불씨를 다시 살리자” -지방분권의 날 3주년에 즈음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우리의 각오- 결 의 문 2002년 11월 18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의 명제아래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과 10대 정책의제의 관철을 위해 전국의 지방민들이 여의도광장에서 총궐기했던 '지방분권의 날'이 오늘로 3주년을 맞았다.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신(新)지방시대'는 그동안 중앙집권과 수도권 초 일극 집중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개혁담론들이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정의 핵심의제로 설정돼 지방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불어 넣었다. 지방분권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진입하기위한 주민투표제가 도입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본격.. 2005. 11. 18. 제3회 지방분권의 날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5 지방분권국민운동』 제3회 지방분권의 날 기념 세미나 “지방분권·지역혁신으로 지방을 살리자!” ▶일시 : 2005년 11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 ~ 11월 18일(금) 오전 11시 ▶장소 : 청주관광호텔 ▶주최 : 지방분권국민운동 ▶주관 :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충북지역혁신연구회 충북지역개발회 ##자료집 내용##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와 과제 - 김 순 은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 김영정(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참고자료] 지방분권정책의 과제: 분권개혁의 새로운 실천을 위하여 - 옥원호(경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2005. 11. 17.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멸정책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멸정책이다」 성 명 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명제에 따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의 길은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역대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규제책을 썼음에도 인구집중을 막는데 실패하긴 했지만 지방의 자생력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착근되기도 전에 규제가 풀리게 되면 ‘백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고, 그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국내대기업의 공장설립 규제를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택지 및 관광지 규제개선 등 과밀억제정책을 뿌리 채.. 2005. 11. 15.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한 충북본부 성명서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한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성명서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각 주체들과 이해당사자들이 갈등대립을 지양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신뢰하며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그 결과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전국의 10여개 지역에서 광역지자체와 이전기관의 불신과 갈등대립, 기초자치단체들의 소지역주의적 과열유치경쟁 등으로 지방이 사분오열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 그동안 우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05. 11. 3.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