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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67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 촉구 기자회견문 18대 대선 공식선거 시작에 즈음하여, 주요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체결을 촉구한다! 바야흐로 18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대선 후보들은 그동안 발표하고 언급해 온 각 종 정책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듬고,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포함한 지방분권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다음 정부에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굳건한 지방자치 없이 올바른 국정 운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지 않은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강화, 정치쇄신, 소통과 통합 등, 대선 공간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의제들도 국가 차원의 노력과 역할만으로는 한계에 .. 2012. 11. 27.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발전 대선의제 공약채택 촉구 대선후보와 정당은 우리가 제안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발전 대선의제를 즉각 대선공약과 당론으로 채택하라. 1.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주요 대선후보와 정당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발전 대선의제”에 대하여 대부분 찬성하거나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발전 대선의제는 지역공약을 발표할 때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확실한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요 대선후보의 답변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면서 대선후보와 정당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발전 대선의제”를 즉각 대선공약과 당론으로 채택해 국민과 충북도민에게 확실한 이행을 천명할 것을 강.. 2012. 11. 19.
각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선공약 채택 및 국민협약 체결 촉구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선공약 채택 및 국민협약 체결 촉구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가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하고 국민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과제는 지난 2002년 각 대선후보들이‘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을 체결할 만큼 중요한 정책 의제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난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을 성찰하고 향후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의 참여 단체, 전문가,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11대 핵심 정책의제를 정리한 바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후 새누리당을 시작으로.. 2012. 10. 17.
각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방분권 과제는 2002년 대선 시기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을 체결할 만큼 중요한 정책 의제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그동안 전국의 참여 단체, 관련 전문가,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오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기관위임사무폐지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11대 핵심 정책의제를 정리하였다.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 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 2012. 10. 8.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분야 총선 의제 발표 기자회견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분야 4.11 총선 의제 발표 기자회견 충북지역 균형발전 현안과제 1. 세종시 성공추진 및 충북발전 전략 2. 수도권 과밀화 방지대책 적극 추진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4. 충북 낙후지역(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 개발 5. 충청고속화도로 조기건설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지방분권 과제 1. 지방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이념을 명기한 헌법 개정 2. 지방거점대학 획기적으로 육성 3. 지방대학 및 현지 주민의 우선 고용 특례 4. 지방분권실현과 재정균형 달성 5. 마을공동체 실현과 읍면동의 준자치단체화 6. 지방자치체계 개편 시도 폐기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7. 지역 최소기준선(Regional Minimum) 설정과 집행 8. 지역 언론과 지역문화 활성.. 2012. 3. 23.
전국경실련 분권운동 본격추진 등에 따른 취재·보도 요청 전국경실련, 분권국가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출범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 10대 의제 각 정당에 공약채택 요구 1. 충북경실련을 비롯한 전국경실련은 19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분권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결의하고, 오늘 오전10시 30분 중앙경실련 강당에서 을 열고 붙임과 같이 전국경실련 차원의 분권운동의 방향과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중앙경실련 보도자료 참조) 2. 한편, 2002년부터 을 발족시켜 분권운동을 전개해온 의 대표단은 지난 3월 15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주요 정당의 정책위 의장을 방문하여 붙임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의제를 제안하고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보도자..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