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한 충북본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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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한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성명서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각 주체들과 이해당사자들이 갈등대립을 지양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신뢰하며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그 결과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전국의 10여개 지역에서 광역지자체와 이전기관의 불신과 갈등대립, 기초자치단체들의 소지역주의적 과열유치경쟁 등으로 지방이 사분오열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 그동안 우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지방분권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적극 앞장섰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소송이 반드시 합헌으로 선고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민주적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지방이 사분오열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도 무산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 또한 차질을 빚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무산된다면, 앞으로 추진하게 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모든 정책과제들도 연쇄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기에 현재의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우리가 판단할 때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이전기관에서는 효율성을, 해당 광역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의 장점과 형평성을 주장하며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어, 당초부터 쉽게 타협점을 찾아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고 봅니다. 게다가 내년에 치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겹쳐져 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직결되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마저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렵게 악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5. 이에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위헌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합헌으로 기필코 이끌어 내고,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반드시 관철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충북지역의 각 주체들은 소지역주의적 과열유치경쟁을 지양하고 대승적 자세로 협력하며 분권·혁신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이후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을 필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참여정부의 대표적 분권·분산 정책인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이 반 분권·반 분산 세력들의 반발로 가로막히자 지방이 일치단결로 투쟁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은 역대정권에서 항상 반대세력의 조직적인 반발로 이루지 못하고 구호에 그친 것처럼 지방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염원하는 만큼 항상 반대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론 또는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성숙된 대승적 자세로 협력하며 분권·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로드맵에 의하면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북지역 각 주체들은 이기주의적 과열유치경쟁을 지양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분권·분산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감시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 내에서는 각 주체가 성숙된 자세로 협력하며 혁신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자발적 내생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충청북도와 이전기관 등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면서 최적의 입지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지원·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초 이전기관에서 충청북도를 불신하게 된 동기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진행시켰다는 점이지만, 이미 입지선정위원회가 양측의 연구용역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키로 결정한 이상,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전기관에서 오송지역을 선호하는 것이나 이원종 충청북도지사가 오송 등 청주·청원지역을 후보지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라고 밝힌 것은 주요 이해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자기입장을 일회성으로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을  넘어서는 주장이나 행위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입지선정기준 역시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해야할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전기관과 충청북도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전기관과 충청북도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공방 등 입지선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상호 갈등대립을 해소하여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적의 입지선정을 할 수 있도록 양측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대화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지원·협력해야 합니다. 충청북도와 이전기관이 혁신도시건설의 성패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주체임에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협력하는 성숙된 자세와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서로 불신하며 갈등대립으로 치닫는 모습에 대다수 충북도민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음을 양측은 직시해야 합니다.

          셋째, 충청북도는 시·군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충북지역 내 균형발전 및 동반성장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도시의 입지가 선정되도록 하는 한편, 시·군 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성과공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지역에서 과열유치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나 청주·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주된 이유는 그동안 수도권으로 집중되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충북지역에서는 청주·청원권으로 집중되어온 까닭입니다. 게다가 청주·청원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분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신도시, 오창단지 등이 이미 조성 되었거나 추진되고 있어 나머지 시·군에서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계기로 충북지역 내에서 균형발전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충북지역 내 12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방안 등 충북지역 내 균형발전 및 동반성장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과열유치경쟁을 오히려 지역혁신역량을 제고시키는 차원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넷째, 이전기관은 자신들이 원하는 입지조건을 일방적으로 고집하지 말고 ‘지역의 특성’과 ‘상생발전의 가능성’을 고려한 최적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전대상기관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고 구성원들과 가족들이 현재의 생활조건보다 떨어지지 않는 곳에 혁신도시의 입지가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충북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충북의 어느 곳으로 입지가 선정된다고 해도 기존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이나 연계성이 타 시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가 전체 입지선정위원 중 절반을 이전기관에서 추천받아 구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전기관은 자신들이 추천한 입지선정위원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기관은 자신들이 원하는 입지조건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기 보다는 충북의 지역적 특성과 입장을 이해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입지선정위원회가 당초 정부가 제시한데로 합리적 입지선정(①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도시 입지선정 ②지역특성화와 상생발전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충북지역 내의 균형발전과 주민통합을 위해 청주·청원지역은 입지선정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주장인바, 이를 위해 청주·청원지역의 각 주체들은 성숙된 자세로 지지·동참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충북은 ‘95년부터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전국의 지방으로 확산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지역균형발전운동의 진원지입니다. 또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자타가 인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여 왔고,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충청북도 유사 이래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주·청원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분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신도시, 오창단지 등이 이미 조성 되었거나 추진되고 있고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이 확정됨에 따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북지역 내에서 청주·청원권의 집중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나라 수도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많은 지식인들이 청주·청원권으로의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왔고,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계기로 비 청주·청원권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으로 균형발전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이 수도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고 지역 내 균형발전으로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청주·청원지역을 혁신도시 입지선정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섯째, 국가균형위원회와 건교부는 혁신도시 입지선정 시한을 제시하고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즉시 반납 받아 모범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다른 지역에 배정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살리기운동을 전개해온 입장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건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제시한 로드맵대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감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반분권·반분산 세력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지방분권 추진세력을 규합하여 강력하게 맞서 응징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5. 11. 03

공동대표  조수종 고병호 이태호 남기헌 정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