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멸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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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멸정책이다」

성  명 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명제에 따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의 길은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역대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규제책을 썼음에도 인구집중을 막는데 실패하긴 했지만 지방의 자생력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착근되기도 전에 규제가 풀리게 되면 ‘백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고, 그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국내대기업의 공장설립 규제를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택지 및 관광지 규제개선 등 과밀억제정책을 뿌리 채 흔드는 ‘상생(相生)아닌 상멸(相滅)’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포화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신행정수도건설과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결사반대하면서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규제완화조치가 미흡하다며 입지허용 업종을 25개로 확대하라고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위헌심판청구까지 해가며 ‘지방 죽이기’에 나선 수도권에 대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참여정부가 ‘상생’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를 진행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억제’의 봇물을 터트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수도권의 전면 규제완화를 촉발함으로써 지방의 공동화를 재촉하고 인구의 수도권 유입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 것이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수도 없이 지방화속도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연계할 것이며,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해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총량제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업종도 제한한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대통령 스스로 말했듯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 활력사업 등은 오랜 기간이 걸려야 성과가 나타나는 장기과제이고, 이제야 겨우 계획 확정 단계인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장 성과가 가시화될 뿐 아니라 지방이전 기피를 촉발케 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도권의 저항을 받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이전도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정주기반 조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일이다.

더구나 지방민에게 약속했던 재정분권과 교육자치, 경찰자치, 지방소재 국가특별행정기관의 통폐합 등이 왜곡되고 축소되거나 흐지부지돼가는 조짐들이 역력한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마저 정부 스스로 포기한다면 참여정부의 역사성과 시대정신은 상실되고 지방민의 박탈감 속에 지역감정 지역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말 것이다.

이에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앞으로 수도권 정책이 ‘지방 죽이기’로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전 지방민과 더불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정부는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를 연계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1.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전면규제철폐 주장을 중단하고 고사위기에 놓여있는 지방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라

1. 정부는 보다 가시적이고 체감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조속히 실현하고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하라


                              2005. 11. 15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이재은 안성호 오봉섭 이민원 임동규 조진형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분권자치운동(준) 대표 이재은
    경남본부 상임대표 옥원호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상임대표 김항석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조진형
    부산분권혁신본부 의장 임동규        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윤병진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전국공무원노조 지방분권본부장  오봉섭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지역경실련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