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67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입장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지방죽이기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지난 9월 8일 차명진 의원등 44인의 공동발의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발의된 법률안은 ‘제안 이유’와 ‘부칙 제2조’를 통하여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에 의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가 주도하여 관리하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유는 수도권 과밀억제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오히려 난개발과 수도권 공장과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역효과만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시도가 직접 계획을 짜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규제 폐지만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 2009. 9. 15. [지방살리기범국민대회] 7.2 연기집회 취소결정에 대한 입장 연기군수의 7·2집회 취소결정 및 국회행안위 법안소위 개최에 즈음한 입장 일방적인 집회 취소 결정은 행정도시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부적절한 것! 자유선진당은 6월국회에 명분 없이 등원한 결과임을 자성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살리기를 파괴하는 모든 우행과 망동을 즉각 멈춰라! 지난 6월 30일 유한식 연기군수가 대회 48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살리기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상추진 및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민 투쟁선포식’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데 이어, 7월 2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실효성 없는 세종시법 논의를 지켜보며 우리는 참담함을 넘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의 벼랑 끝에 서게 됐음을 절감한다. 돌이켜보면, 가칭)지방살리기 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 2009. 7. 3. 6.9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회의결과 6.9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회의결과 ○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 분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는 6월 9일(화) 오후 2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 가칭)지방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대한 일정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 박재율 상임집행위원장을 비롯하여 서울·강원·대전·충남·충북·부산·대구경북 집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에서는 오는 7월 2일(목)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7·2지방살리기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고, 대회 이전까지 지방살리기 국민대행진 전국투어나 지역균형발전 릴레이선언, 지방살리기 현수막 내걸기 운동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키로 결의하였다. - 다만 준비일정의 촉박함과 아울러 .. 2009. 6. 9.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발제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 취 지 ○정부는 2008년 정기국회에서 5+2광역경제권발전전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균특법 전면개정안은 사실상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로 인식되어 지방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균특법 전면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살펴보고 수도권과 지방이 갈등을 넘어 진정한 균형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고자 함. □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 회의실 □ 일 시 :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14:00 ～ 17:00 □ 프로그램 ○사회 : 이두영(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주제발표 ①5+2 .. 2008. 11. 19.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볍법 토론회 발제문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토론회 ❍ 일 자 : 2008년 11월 13일(목), 15: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 ❍ 참석대상 : 약 100여 명 - 국회의원 - 각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및 관계자 ❍ 주 최 : 전국시․도지역혁신협의회 ❍ 후 원 : 국회의원 원희룡, 국회의원 김재균 2008. 11. 13. 제2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합의문 발표 제2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합 의 문 수도권과 지방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전국회의는 이명박 정부에「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지방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이명박 정부는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출범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 데도 지방정책의 기본적인 윤곽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현 시기 추진해야할 지방정책의 골자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지방의 기본적 광역인프라 구축,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방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방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종합.. 2008. 5. 18. 이전 1 2 3 4 5 6 7 8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