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날 3주년에 즈음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우리의 각오

 

051118_지방분권의_날_결의문.hwp

 

 

[지방분권의 날 결의문]

“퇴색되어가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불씨를 다시 살리자”
-지방분권의 날 3주년에 즈음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우리의 각오-

결 의 문

2002년 11월 18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의 명제아래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과 10대 정책의제의 관철을 위해 전국의 지방민들이 여의도광장에서 총궐기했던 '지방분권의 날'이 오늘로 3주년을 맞았다.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신(新)지방시대'는 그동안 중앙집권과 수도권 초 일극 집중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개혁담론들이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정의 핵심의제로 설정돼 지방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불어 넣었다.

지방분권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진입하기위한 주민투표제가 도입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착수되었으며, 지역혁신체계를 근간으로 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 신 활력 사업, 지방대육성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역동적 균형과 통합적 균형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이 도입․추진되거나 일부 가시화됐다.

그러나 지난 3년을 회고하며 앞날을 전망컨대, 분권-분산시대를 담보할 근원적인 과제들은 씨만 뿌리고 논의만 무성했지 정작 가지를 키우고 결실은 보지 못한 채 토양과 환경은 갈수록 왜곡되고 척박해지고 있다.

분권-분산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증폭되고 반(反) 분권-분산세력의 대응강도는 더욱 격렬해져 추동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지방의 논리는 실종위기를 맞은 가운데 지방민의 상실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교육자치․경찰자치․지방소재 특별행정기관의 통폐합, 재정분권정책 등은 무산되거나 시늉에 그쳐 아니함만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뿐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신․증설 기한연장과 대기업의 공장설립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택지 및 관광지 규제개선 등 잇단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는 지난 10년 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채 착수도 되지 않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뜬금없이 행정구역개편론을 들고 나와 분권-분산정책 연기론의 빌미를 제공하더니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성이 안 찼던지 기초의원까지 이를 확대해 지방자치의 중앙정당 예속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기막힌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좌초된데 이어 그 내용이 대폭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마저 수도권 이기론자와 기득권계층에 의해 위헌심판이 청구된 채 '그 심판의 날'이 목전에 이르게 된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는 '반(反) 분권-분산 정책'이 '신 중앙집권-수도권집중 논리' 속에 '수도권에는 현찰을, 지방에는 어음을 주는 식'의 '역(逆) 분권-분산정책'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점점 분열과 대립, 고사의 수렁에 빠져드는 오늘의 현실을 '지방의 최대위기'상황으로 진단한다.

이에 우리는 3년 전 오늘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제정을 위해 쏟았던 그 열정과 역량의 불씨를 다시 살려 희망찬 '지방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초미의 현안을 기필코 관철시킬 것을 온 국민에게 천명한다.

아울러 모든 지방민과 지방기관․단체에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오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촉구하고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참여정부는 중앙공무원의 논리와 수도권이기주의에 함몰돼 퇴색되어 가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약속대로 조속히, 완전히 실현하고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지방의 성장 동력 사업이 뿌리 내릴 때까지 전면 유보하라.

1.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놓고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행정 중심 복합도시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하라. 차제에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체계하의 헌법을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내용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라.

1. 정치권은 지방분권정책 추진에 혼선을 주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논의와 기초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철회하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수도권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언론, 수도분할범국민행동본부 등 반 분권-분산 세력들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초 일극집중으로 인한 불균형격차와 폐해를 호도하고 '경쟁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망국적인 행동을 중지하고 상생의 대열에 합류하라.

1. 지방자치단체와 제 기관․단체는 지방분권-분산의 걸림돌이 되고 반 분권-분산논리의 빌미가 되고 있는 개혁역량을 제고시키고 혁신도시 유치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열행태를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으로 승화해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1.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초 정당, 초 지역의 정신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운동에 앞장서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위와 같은 현안들이 성취될 때까지, 지방민의 절규가 희망의 불씨를 되살아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반분권-분산 세력에 강고히 맞서 나갈 것임을 재 다짐한다.

2005. 11. 18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이재은 안성호 오봉섭 이민원 임동규 조진형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분권자치운동(준) 대표 이재은
    경남본부 상임대표 옥원호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상임대표 김항석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조진형
    부산분권혁신본부 의장 임동규        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윤병진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전국공무원노조 지방분권본부장  오봉섭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지역경실련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