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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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 초대의 글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가 가시화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사실상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혁신도시의 전면적인 재검토 논란이 발생한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방의 침체와 공동화를 불러오는 것이어서 지방의 위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발전 정책 후퇴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제기하여 다시 한 번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이 위기에 처한 만큼 국가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에 여러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 개요
  ∙ 일시 : 2008년 5월 21일(수) 14시 - 19시

  ∙ 장소 :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남대문)

  ∙ 주최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역신문발전협의회,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역발전연구원(강원,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제주, 충남, 대구경북, 충북)

  ∙ 주관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 프로그램
  ∙ 인 사 말(5분)  최승익 지역신문발전협의회 회장

  ∙ 기조연설(10분) 이낙연 국회의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의장

[SessionⅠ](14:00~16:00)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없나?

  ∙ 좌장      이민원(광주대 교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발제1  수도권 규제완화 현황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조진형 (금오공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 지정토론  강현수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재완 (매일신문 정치부장)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위원)

  ∙ 휴식(16:00~16:30)

[SessionⅡ] (16:30~19:00) 위기의 지방 어떻게 할 것인가?

∙ 좌장     염돈민 박사(강원발전연구원 부원장)

∙ 발제2 후퇴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조명래 교수(단국대 사회과학대)

∙ 발제3시대적 과제, 지방 살리기의 국가적 전략
           송두범 박사(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 지정토론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위원)
           김윤석 (대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