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대수도권론」 관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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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死와 分裂의 수도권 이기주의를 즉각 중단하라!
대수도권론은 대한민국을 공멸의 벼랑으로 내모는 망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에 휘둘려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급기야 수도권단체장들에 의해 제기된 경악할 「대수도권론」때문에 고사당할 비상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수도권규제철폐를 앞 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문수 경  기도지사당선자를 비롯한 서울·인천 등 수도권단체장들은 당선되기가 무섭게 '수도권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 대립의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절규하며 수도권과 상생의 논리에 바탕  을 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제정과 10대 정책의제의 실현에 매진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2,400만 지방민을 외면한 채 ‘수도권 공화국'을 고착화시키려는 '대수도권론'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과 더불어 이를 온 몸으로 저지할 것임을 경고한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는 지난 6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려면 수도권을 묶어놓고는 불가능하다"며 “세상에 말도 안되는 복잡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혁파 추진단」을 구성해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서울·인천 등지의 자치단체들도 이에 공조할 태세이다.

   우리는 역대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펼쳐왔음에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 일극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수도권 이기주의에 매몰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수도권의 경쟁력에서 나온다’는 기막힌 논리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의 경쟁력이 수도권에서 나온다는 말인가?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세방화(世方化:Glocalization)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는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미국의 워싱턴,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 스위스 베른, 중국 베이징의 경쟁력이 그 나라의 경쟁력인가?

   전 국토가 고르게 균형 발전돼 있고 인구분포가 지방에 적절히 배치된 가운데 지방자치가 잘 발달돼 있는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 중 어느 나라가 국가경쟁력이 있다는 말인가?

   수도권은 공룡화돼 가고 지방은 공동화 돼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사는 길,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길은 수도권의 질적발전과 지방의 균형발전 뿐이다.

   중앙집권과 수도권 초 일극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시대로의 진입에 탄력이 붙어가는 중차대한 시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멸을 부추기며 수도권 주민만을 의식해 개발지상주의와 지역 포퓰리즘에 빠진 수도권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망발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분권 없이 분산 없고, 분산 없이 분권 없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무너져가는 지방”을 되살리기 위해 새로 선출된 비수도권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과 힘을 합쳐 「대수도권론」을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국민통합, 국토통합을 저해하는 허황된 「대수도권론」을 즉각 철회하고 비수도권과 상생과 화합의 대열에 동참하라.

1.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조속히 차질 없이 이행하라.

1. 비수도권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지방대학, 지방언론을 비롯한 모든 지방민들은 수도권규제철폐를 저지하기 위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단합하고 궐기하라.


2006. 6. 12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