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67 행자부 복수차관은 지방분권 운동인사로 충원하라 [지방분권국민운동] 행자부 복수차관은 지방분권 운동인사로 충원하라 참여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고쳐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이에 따른 인사를 곧 단행할 예정이다. 복수차관제에 대해 참여정부는 업무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정부의 기구 확대 및 고위공무원 증원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중앙정부의 기구를 확대하고 공무원 정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분권-분산의 정책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회의를 갖게 된다.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만들고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 2005. 7. 26. ‘수도분할저지 규탄대회’는 ‘수도이기․ 국론분열촉진대회’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분할저지 규탄대회’는 ‘수도이기·국론분열촉진대회’이다 지역이기·기득권 집착·국론분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반(反) 분권-분산세력들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이어 오늘(30일) 오후4시 서울역 광장에서 ‘수도분할저지를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라는 대규모집회를 갖기로 한 것은 지역이기·기득권 집착·국론분열행위의 극치이다. 우리는 한때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기위해 행정수도를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했던 일부 학자들, 권위주의세력들에 의해 헌법이 유린당할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지금은 헌법수호자인양 ‘위헌심판청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일부 기득권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집회를 ‘수도권 이기 및 국론분열 조장대회’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활력을.. 2005. 6. 30.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전국지식인 선언문 [지방분권국민운동] 행정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전국 지식인선언 때 : 2005. 6. 22(수) 11:00 곳 : 정동 세실레스토랑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전국지식인 선언문 “당리당략 지역이기 초월, 균형발전·국가선진화의 큰 가치를 위해 힘을 합치자”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한 고뇌에 찬 전국 지식인의 결의와 호소 =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도권 집중으로 왜곡된 국토의 불균형구조를 바로잡고 선진 국가로의 진입을 위하여 추진해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곧 가시화됩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 일부 수도권 기득권 세력들의 부당한 저항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방의 역사적 전환점이.. 2005. 6. 22. '수도분할 저지 범국민궐기대회' 규탄 지방분권 논평 [논 평] 국론분열 조장하는 선동정치 중단하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대장정에 동참하라! 오늘(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서울광장 앞에서 서울시의회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으로 ‘수도분할 저지 범시민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여야 합의와 각 당의 추인의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마저 수도분할이라는 선동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반대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도 청와대와 국회의 소재지를 수도의 결정적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부처를 이전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행정중심도시보다 높은 수위의 행.. 2005. 3. 15. 완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의 결의 완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의 결의 시대적 과업이자 우리가 염원해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제들이 혼선과 갈등국면 속에 표류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은 시행과정에서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왜곡․변질되거나 축소․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고, 탄핵정국과 신행정수도건설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기득권에 편승한 반 분권-분산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반면 참여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민의 대응은 점차 약화․분화되어가고 있어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이후 고개를 든 수도권 규제 완화 기도에서 보듯 이대로 갈 之자 행보가 계속되다가는 온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의 추동력도 이완되어 반 분권-분산세력.. 2005. 3. 14. 지방분권의 추진과제와 실천방안 세미나 자료 지방분권의 추진과제와 실천방안 세미나 일 시 : 2004년 5월 14일(금) 13 : 00 ~ 18 : 00 장 소 : 청주 명암타워 세미나실 주 최 : 전국시 · 도연구원협의회 · 지방분권국민운동 주 관 : 충북개발연구원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안 모색 - 하봉운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주민투표제도 실시 의의와 활용방안 -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이후 재정분권의 실천과제와 지방의 책임 - 이재은(지방분권국민운동 정책위원장) 주민소환제의 도입방안 - 성태규 (충남발전연구원 박사) 2004. 5. 14.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