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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67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각 정당에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를 총선 공약 채택 요구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대표단 지난 3월 15일 주요 정당 정책위의장 방문해 균형발전·지방분권 의제 전달하고 공약 채택 요구 1.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대표단은 지난 3월 15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주요 정당의 정책위 의장을 방문하여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의제를 제안하고 주요 정당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이 날 오전 11시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과 1시30분 통합진보당 노항래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 10대 의제를 전달하였으며, 이들은 10대 의제가 해당 정당의 19대 총선 공약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경우 이미 발표한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균형발전 10대 의제가 많은 부분.. 2012. 3. 20.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출범식 및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심판과 진정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출범식 및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현 정부 들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균형’의 이념은 사실상 폐기되고,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오던 지역혁신협의회는 해체되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밝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와 대체 입법을 위한 시도는 벌써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더욱 본격화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간 수도권과밀․집중해소,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왔던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을 심판하고 진정한 지역균.. 2011. 12. 14.
균형발전ㆍ지방분권 충북본부 출범선언문 균형발전ㆍ지방분권 충북본부 출범선언문 우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지난 10여 년 동안 지방살리기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면서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 그 결과, 2003년 말에 신행정수도건설․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었고,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의 수도권규제완화시도를 막아 하이닉스 청주공장의 증설을 이뤄냈으며, 행정도시․첨단의료복합단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가까스로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는 수도권기득권세력들에 의해 행정도시로 전락하였고, 수도권규제가 사실상 철폐되고 혁신도시건설도 표류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부분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폐기되거나 훼손되고 말았으며,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에 대한 부자감세정책.. 2011. 12. 12.
세종시․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 정책질의에 따른 취재 보도 요청 공 동 보 도 자 료 6.2지방선거 충북지역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출마 후보자 대상 세종시․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 정책질의 답변 요구 -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거나 수정추진에 협조한 후보자에 대해 약속대로 낙선운동 강행 - 1. 안녕하십니까?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은 어제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지역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자 전원에게 붙임과 같이 세종시․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2010년 5월 25일 오전까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수도권을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 10대 의제를 각 정당의 중앙당에 보내 6.2지방선.. 2010. 5. 20.
[전략워크숍] 이명박 정권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전망과 대응 [전략워크숍]이명박 정권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전망과 대응 ◆ 일시 : 2009년 12월 23일 오후2시~6시 ◆ 장소 : 행정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 회의실 ◆ 주최 :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지방분권국민운동/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 주관 :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2009. 12. 23.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10.28재보선 출마자 지방분권 인식조사 실시 “재보선 출마자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유지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개편 찬성” 등 국민여론 외면하는 후보자들 많아“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10.28재보선 출마자 지방분권 인식조사 실시- 오는 2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들 상당수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개편’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하여 이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양산시, 수원시 장안구, 안산시 상록구을, 강릉시,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등 5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분권관련 인식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에서 드.. 2009.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