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 정책질의에 따른 취재 보도 요청

 

100519_행정도시_무산저지_충청권비대위_정책질의서.hwp

 

100519지방분권국민운동_정책질의_공문.hwp

 

100520 세종시 지방분권 균형발전 분야 정책질의 공동보도자료.hwp

 

100520 지방분권국민운동 각 정당 정책질의 공문.hwp

 

공 동 보 도 자 료

6.2지방선거 충북지역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출마 후보자 대상 세종시․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 정책질의 답변 요구

-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거나 수정추진에 협조한 후보자에 대해 약속대로 낙선운동 강행 -

1. 안녕하십니까?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은 어제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지역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자 전원에게 붙임과 같이 세종시․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2010년 5월 25일 오전까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수도권을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 10대 의제를 각 정당의 중앙당에 보내 6.2지방선거의 정책 공약으로 채택해 6.2지방선거가 끝나면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지방분권 10대 의제는 민선 5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권에서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수도권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하는 정책과제들로. 지방의 각 주체들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2천 500만 지방민들과 수도권양심세력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야할 역사적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특별히 지역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행정분권: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 특히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실시
2)재정분권: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지방소비세율을 2%로 인상하고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책임성이 발휘되도록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조정
3)정치분권: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유보하고 지방입법권을 강화
4)주민분권: 지방자치제도 개편 시 주민투표의 의무화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주민직접참정제를 강화
5)교육자치: 교육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불균등을 해소
6)균형발전: 행정중심도시(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혁신도시 건설을 조속히 착공
7)지역경제: 지역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금융기관과 대형판매점의 지방수익금의 50%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재투자법을 제정
8)지속가능한수도권만들기: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철폐, 수도권인구상한제 이행수단을 도입, 수도권개발총량제 도입, 토지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우선정책을 실시, 수도권정책결정시 지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9)지역언론: 좋은 지방언론을 육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
10)분권형 개헌: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고 지방통제를 위한 중앙의 관여금지를 법제화

3. 세종시․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 정책질의에 따른 회신결과는 2010년 5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리어 현명한 판단을 돕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와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가 수차에 걸쳐 정부의 세종시수정안에 찬성하거나 협조한 정당과 후보에 대하여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충북도민을 비롯한 500백만 충청인 에게 밝힌바 있기에 약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 한편, 충북경실련과 충북매니페스토네트워크는 민선 5기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공약평가,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평가에 필요한 후보들의 공약서를 6.2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서를 제공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의제들이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공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0년 5월 20일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