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ㆍ지방분권 충북본부 출범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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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ㆍ지방분권 충북본부 출범선언문

 

우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지난 10여 년 동안 지방살리기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면서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

그 결과, 2003년 말에 신행정수도건설․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었고,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의 수도권규제완화시도를 막아 하이닉스 청주공장의 증설을 이뤄냈으며, 행정도시․첨단의료복합단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가까스로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는 수도권기득권세력들에 의해 행정도시로 전락하였고, 수도권규제가 사실상 철폐되고 혁신도시건설도 표류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부분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폐기되거나 훼손되고 말았으며,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에 대한 부자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등 지방은 또다시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우리는 158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지방민들과 전국시민사회의 역량을 총결집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온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 행정도시정상추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충북비상대책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추진 충북지역 민ㆍ관ㆍ정 공동대책위원회(시민사회 진영)를 하나의 상설적인 연대조직으로 통합해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의 출범을 엄숙히 선언한다.

오늘의 출범은 이명박 정권의 반지방적․반균형적․반분권적 국정운영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통해 지방이 중심이 되는 자립형 지방화와 진정한 분권국가를 이루기 위한 역사적인 출발을 의미한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집중과 지방의 황폐화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바로잡아 사람이 사람답게 골고루 잘사는 분권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힘찬 외침이자 제2기 지방살리기운동의 선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시기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또한 우리는 진정한 지역발전은 주민자치와 생활민주주의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158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지방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와 동참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11년 12월 12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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