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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67

지방분권을 위한 경실련 전국 공동선언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 시급히 구축하라!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 1. 경실련은 새로운 국회와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를 발족하였으며, 지난 2월 22일 수원에서 개최된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결의하였다. 2. 이에 경실련은 지방분권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중앙경실련과 30여 개 지역경실련이 동일동시에 선언문을 발표한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으로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교육 등과 같은 국가적인 현안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이미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한 현 시점에 중앙정부가 세계경쟁구조에 일일이 대응하기엔 역부족.. 2013. 3. 26.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한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 제 목 :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한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주 체 :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지방분권 전국연대) □ 문 의 :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연대 사무처장 노승조 - 주 요 내 용 - Ⅰ. 개 요 ○ 지방분권 전국연대와 지방분권 부산연대에서는 2013. 2. 25일 출범한 뒤 사실상 최근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추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전문성이 높은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박근헤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의제의 중요성과 우선 순위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기구의 체계 등에 대한.. 2013. 3. 21.
지방분권 대선공약 이행촉구와 인수위원회 정책간담회 요구 기자회견문 ‘지방분권 대선공약 이행촉구와 인수위원회 정책간담회 요구 긴급기자회견’ 개최 보도 협조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이하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전국 13개 시,도지역에 조직을 두고 언론,학계 등 부문단위가 결합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실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전국적인 총결집 연대기구입니다. 3.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난 대선시기에 당시 박근혜 후보님께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11대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향후 추진해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진영 국민행복추진위 부위원장 면담 등) 4. 그러나 최근 인수위에서 관련 정책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대선시기에 약속한 공.. 2013. 1. 24.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즈음한 입장 균형발전 ·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국정 주요과제 채택을 촉구한다 드디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하고 약속한 공약과 정책비전을 정부 출범이후 추진하기 위한 정책기조와 얼개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정책과제 중에서도 지방분권 정책은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많은 분야에 걸쳐있는 포괄적인 정책이므로 무엇보다 개별 정책들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 , , , , , 등 이미 대선과정에서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에서 제시한 11대 정책의제를.. 2013. 1. 9.
전국 지방분권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 일 시 : 2012. 12. 16(일) □ 제 목 : 제18대 대선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주 체 :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 담당자 :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근대표 박재율 사무처장 노승조 - 주 요 내 용 - Ⅰ. 개 요 ○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와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에서는 2012. 12. 19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전문성이 높은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번 대선에서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제의 중요성, 대선에서의 의미에 대해 긴급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Ⅱ. 조사목적 ○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균형.. 2012. 12. 16.
대선후보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대선후보에게 지방분권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을 요구해온 는 오늘(13일) 오후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방분권실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오늘 행사는 전국연대 및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의 주요임원 및 회원 400여명이 참석하였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에서는 권철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고문 겸 부산선거대책위원장이 김세연 금정구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하여 서명을 하였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서명한 협약서를 조경태 사상구 국회의원이 전달하였습니다. 4. 오늘 문재인 민주..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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