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10.28재보선 출마자 지방분권 인식조사 실시

 

2차보도자료(재보선출마자인식조사).hwp

 

보고서_지방분권_관련_재보선출마자_인식조사_20091022.hwp

 

“재보선 출마자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유지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개편 찬성” 등 국민여론 외면하는 후보자들 많아“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10.28재보선 출마자 지방분권 인식조사 실시-

 

오는 2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들 상당수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개편’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하여

이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양산시, 수원시 장안구, 안산시 상록구을, 강릉시,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등 5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분권관련 인식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9%,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4%로 폐지 쪽이 다소 많지만 적지 않은 수가 유지에 찬성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자들의 경우 김양수(양산시), 임종인(안산시 상록구을) 후보가 응답을 유보하고 나머지 6명 모두 폐지를 찬성한 반면,  정당소속별로 보면 민주당 정범구(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자유선진당 장경우(안산시 상록구을) 정원헌(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후보만 폐지를 찬성하고 한나라당 후보 전체, 민주당 후보의 대다수, 민주노동당 후보 전체가 정당공천폐지에 동의하고 있지 않으며 자유선진당은 후보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후보자들의 다수는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비리 등 갖은 폐해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대다수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수가 국민 대다수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현재 지방분권국민운동,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실시할 것을 목표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중앙정치권의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하여 
 행정구역개편안(현재의 도를 폐지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의 40.9%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여론을 등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박승흡(양산시), 안동섭(수원시 장안구), 박기수(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후보와 무소속 유재명(양산시), 김용구(양산시), 송영철(강릉시), 임종인(안산시 상록구을) 후보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앙정치권의 행정구역개편안 및 그 일방적 추진방향은 구시대적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를 꾀하고 시대적 과제이며 지역민의 절실한 요구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분권국민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 및 지역문제 관련 학계 및 등 전문가집단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3. 지방분권 개헌에 대하여

헌법전문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국가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82.6%로 압도적이었으며, 미국 독일 등과 같이 외교와 국방 이외의 권한을 지방의 주정부에 폭넓게 부여하는 연방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60.9%로 “공감하지 않는다”(34.8%)보다 높았다. 대다수가 지방분권국가체제로의 이행에 공감하고 있다. 소속정당별 공감도는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한나라당 후보 순이다.

4. 정당법 개정에 대하여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규정에 대해  개정 69.6%, 유지 26..1%이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후보들은 유지쪽이 대부분이며 민주당은 반반이며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후보 전원과 무소속후보의 대다수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창당조건으로 5개이상 시도에 각각 1천명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는 정당법 규정에 대해 완화되어야 한다는 쪽이 47.8%로, 유지되어야 한다 39.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방선거에서 정당 아닌 시민단체 등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 50.0%로 나타나 반대 27.3% 유보 22.7% 보다 우세했다. 대체로 한나라당, 민주당 후보들이 정치적 결사의 자유권 확대에 대해 부정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5.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1월중 전국 국회의원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기초지방의회의원, 정당들을 대상으로 공개질의하고 그 응답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첨부 : 재보선출마자 지방분권관련 인식조사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