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선공약 채택 및 국민협약 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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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선공약 채택 및
국민협약 체결 촉구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가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하고 국민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과제는 지난 2002년 각 대선후보들이‘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을 체결할 만큼 중요한 정책 의제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난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을 성찰하고 향후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의 참여 단체, 전문가,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11대 핵심 정책의제를 정리한 바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후 새누리당을 시작으로 각 후보 캠프의 정책담당자들과 면담하고 직접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국민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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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선공약 채택  및 국민협약 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2.10.17.(수) 오전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 참석 :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각 지역대표, 공동집행위원장 및 참여단체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공약채택 및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 요구 서한 전달 방문

▣ 오전 11시 30분: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새누리당사)
▣ 오후 2시 : 민주통합당 송재호 균형발전.분권특위 공동위원장(민주통합당사)
▣ 오후 3시 30분: 안철수 후보 이원재 정책팀장(선대위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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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지방분권11대 정책의제 대선 공약 채택 및 국민협약 체결 요구서
  첨부 2 : 지방분권11대 정책의제
  첨부 3 :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소개


# 첨부 1.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선공약 채택 및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 요구서

‘지방분권 11대 정책 의제’ 대선 공약 채택 및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 요구서

1. 안녕하십니까.
국민 생활의 향상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2. 중앙집권과 일극집중에서 지방분권과 다극적인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일찍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이 지방분권 개헌, 초)광역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등 중앙권한의 지역으로의 대폭 이양,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간의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20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21세기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화  두의 하나는 ‘지방화’로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의미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4. 그럼에도 그동안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지방소비세 도입 등 일정한 진전이 있었으나 총체적인 밑그림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오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5. 이에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지방분권운동 단체와 전국적인 부문단체들, 그리고 언론,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약칭 지방분권 전국연대)는 내부적으로만이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단위들과의 오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로 정리하였습니다.

6. ‘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은 이미 2002년 대선 시기에 당시 한  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체결한 사례가 있으며 10년이 지난 이번 대선 시기에 대선후보님들과 새롭게 ‘국민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난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을 성찰하고 향후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세우고 실천해나가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 따라서 후보님들께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고(10월 8일 발송-10,19일까지 답변 요청)) 최종적으로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을 요청 드립니다.(10월 25일-11월 2일 중)

2012. 10. 17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 첨부 2.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2012 대선 후보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지방분권 11대 정책 의제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2.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3. 세원이양, 재정자율성 확대 통한 자치재정권 확립
4.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또는 지역정당 허용 등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5. 분권형 광역지방행정과 근린형 주민자치(동네자치) 중심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6.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7. 지역언론과 지역문화의 지원을 통한 다원화된 지역사회 활성화
8. 지역생활복지 기준선 운영으로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 생활복지권
  구현
9. 지방대학 육성 등 인재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10. 지역 활성화와 함께 하는 합리적인 수도권 관리체제 운영
11.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실질적인 분권형 국정
  추진



# 첨부 3.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소개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소개

◇  태     동  ◇

  지난 10년 동안 분권 및 지방자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있던 ‘지방분권국민운동’,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제 2의 분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통합, 연대하고 추가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부문별 단체들의 확대 참여를 통해 전국의 분권운동세력의 총결집체인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를 출범

◇  목     표  ◇

◦ 주민주체의 지방자치 및 분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정치행정적 분권, 경제산업적 분산 및 분업, 문화사회적 분화, 자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
◦ 2012년 총선, 대선을 통해 국민적인 운동을 전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토대 마련 추진
◦ 관련 의제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대응 활동


※“첨부 2 : 지방분권11대 정책의제”와 “첨부 3 :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소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