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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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공식선거 시작에 즈음하여,

주요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체결을 촉구한다!

  바야흐로 18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대선 후보들은 그동안 발표하고 언급해 온 각 종 정책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듬고,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포함한 지방분권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다음 정부에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굳건한 지방자치 없이 올바른 국정 운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지 않은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강화, 정치쇄신, 소통과 통합 등, 대선 공간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의제들도 국가 차원의 노력과 역할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경제활동의 현장, 복지구축의 현장, 공동체형성의 현장, 주거와 교육을 비롯한 생활의 현장인 구체적인 지역의 역량과 역할을 통해,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역량과 연대를 바탕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지방화시대라는 시대적 화두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전국 13개 광역시,도의 조직과 부문단체, 학계, 언론계, 일선 공무원단위 등 한국 시민사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운동의 총결집체인 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이미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형 개헌, 중앙정부권한의 일괄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고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주요 후보들은 대부분의 의제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나 권한이양, 지방재정 확충 등에 대해 지역방문이나 각종 행사에서 발표하거나 발언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대선 시기에 부분적으로 발표하거나 발언한 공약들이 선거이후 축소되거나 실종되는 사례를 빈번히 체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지방분권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명확하게 할 것을 재삼 강조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방분권 정책을 확실히 추진하고 실행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한다.

   바로 2002년 대선 시기, 당시의 이회창, 노무현 후보등과 체결했던 것처럼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을 촉구한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가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각 선대위를 방문하여 제안하고, 이어 10월 25일 전달한 바 있는,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명기한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서’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서명하여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실행의지를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천명하고 다짐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2년 11월 27일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이상선(공동대표)
금홍섭(공동운영위원장)
이두영(공동집행위원장) ☎043)263-8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