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분야 총선 의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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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분야
4.11 총선 의제 발표 기자회견

<1> 충북지역 균형발전 현안과제
 1. 세종시 성공추진 및 충북발전 전략
 2. 수도권 과밀화 방지대책 적극 추진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4. 충북 낙후지역(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 개발
 5. 충청고속화도로 조기건설

<2>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지방분권 과제
 1. 지방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이념을 명기한 헌법 개정
 2. 지방거점대학 획기적으로 육성
 3. 지방대학 및 현지 주민의 우선 고용 특례
 4. 지방분권실현과 재정균형 달성
 5. 마을공동체 실현과 읍면동의 준자치단체화
 6. 지방자치체계 개편 시도 폐기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7. 지역 최소기준선(Regional Minimum) 설정과 집행
 8. 지역 언론과 지역문화 활성화
 9.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계 구축
10. 수도권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와 기구 설치
11. 교육, 복지, 산업 등 기능별 포괄적 이양방식의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12. 과세 자주권 보장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

<3> 경제개혁 과제 
 1. 공공요금 원가공개 의무화
 2.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3. 반값아파트 확충
 4.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5. 중소기업적합업종 기준 법제화 - 3사집중률 40%이하 업종 재벌진출 금지
 6. 대형마트, 대기업 SSM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법 재개정
 7.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활동계획 >

1. 추진경과
2011. 12. 12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출범
2012. 03. 15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10대 총선의제 선정 및 각 정당 중앙당 전달
2012. 03. 20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발족
2012. 03. 23 경실련 19대 총선 정책검증 위한 4대 방향 25개 과제 선정발표

2. 추진일정
03. 23 총선의제 발표
 각 정당 충북도당과 후보자에게 공약채택 요구 정책질의서 발송
 각 정당 충북도당과 후보자에게 공약자료집 제출 요구

03. 31 정책질의서와 공약자료집 회신완료

04. 02 정책질의서 회신결과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공약자료집 검토 후 문제가 있는 공약 선정 발표
 ◆ 정책질의서에 대해 회신하지 않는 정당이나 후보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경제개혁에 반하는 정당 및 후보로 선정발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경제개혁에 대한 공약이 아예 없거나 반하는 공약이 있는 후보 역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경제개혁에 반하는 정당 및 후보로 선정발표

04. 02~04. 10 유권자에게 집중홍보. 온라인과 SNS를 통한 합법적인 홍보      

※ 전국경실련과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차원에서 결의하거나 추진하는 활동을 병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