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발전 대선의제 공약채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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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와 정당은
우리가 제안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발전 대선의제를
즉각 대선공약과 당론으로 채택하라.

1.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주요 대선후보와 정당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발전 대선의제”에 대하여 대부분 찬성하거나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발전 대선의제는 지역공약을 발표할 때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확실한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요 대선후보의 답변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면서 대선후보와 정당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발전 대선의제”를 즉각 대선공약과 당론으로 채택해 국민과 충북도민에게 확실한 이행을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난 10월 8일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와 정당에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보내 공약채택과 대국민협약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0월 19일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0월 24일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1월 6일에 각각 붙임의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최근 “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가 후보단일화문제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하였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으나 새정치를 위해 어떠한 협약도 체결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는 입장이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답변이후 뚜렷한 입장표명이나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3.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지난 10월 29일 충북발전 대선의제로 5대 핵심 의제를 발표한 뒤 대선후보와 정당에 전달해 대선공약과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충북도당과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대선캠프와 중앙당에 전달·건의하였고 대부분 대선공약과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답변만을 보내온 상태이고, 안철수 무소속후보는 충북지역의 정책·공약을 발표할 때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4.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에서는 통합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세종시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을 위한 제·개정 법률안이 각각 제출되어 있으나 이번 정기국회 또는 연내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충북경실련은 대선 30일을 앞둔 시점에서 대선후보와 정당에 거듭 대선공약채택과 당론채택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붙임자료>
1.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답변서 1부.
2.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답변서 1부.
3.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답변서 1부.
4.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공약채택 요구 공문 1부.
5. 충북발전  5대 핵심의제 공약채택 요구 공문 1부.

※붙임자료는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 참고자료>

■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요구)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2.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3. 세원이양, 재정자율성 확대 통한 자치재정권 확립
4.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또는 지역정당 허용 등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5. 분권형 광역지방행정과 근린형 주민자치(동네자치) 중심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6.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7. 지역언론과 지역문화의 지원을 통한 다원화된 지역사회 활성화
8. 지역생활복지 기준선 운영으로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 생활복지권 구현
9. 지방대학 육성 등 인재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10. 지역 활성화와 함께 하는 합리적인 수도권 관리체제 운영
11.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실질적인 분권형 국정 추진


■ 충북발전 5대 핵심의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요구)

1. 청원·청주 성공통합 전폭지원
  -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정기국회 회기 내 제정
  -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약속 철저 이행
  - 모범적인 자율통합인 만큼 창원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부 지원

2. 세종시 정상추진
  - 세종시 광역도시계획을 대폭 강화해 광역계획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청원군과 주변도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 세종시와 주변도시의 상생발전 체계적으로 추진
  - 세종시 광역계획권 도시연합체 구성
  - 세종시 건설에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균등한 참여 보장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 기능지구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변경
  - 기능지구도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가능토록 개정
  - 기능지구 특성화 분야에 적합한 연구단 일부 배치
  - 기능지구에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지원
  - 투자예산 점진적 확대 (현재 3,040억원→지구별 1조씩 3조원 이상)
  - 과학벨트 연구단 기능지구 배정 등 (지구별 특화된 연구단 2개 이상)

4. 초광역권 내륙첨단산업벨트 조기 조성
  - 국토의 ×축 균형발전과 내륙권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
  ▪ 충북 : 미래철도·신교통 구축, 한방바이오․내륙관광, 태양광 산업  
  ▪ 대전 : 첨단문화산업 육성, 휴양형 의료관광 구축, 근대문화 유산
  ▪ 강원 : 미래지능형 응급시스템, 건강 휴양마을 조성, 역사 옛 물길 복원
  ▪ 충남 : 백제문화 활용, 기호유교문화 자원개발, 금강 U-관광city 조성
  ▪ 전북 : 미래형상용차 실증평가·보급, OLED 조명개발, 미생물 융·복합

5.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등
- 청원~제천 고속화도로       - 오창IC~미원 지방도 국지도 승격
- 영동~보은간 국도건설사업   - 제천~평창 국도승격 및 고속화도로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