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 2007 정기총회 및 제5기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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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 제5기 출범식 부산에서 개최
‘부산선언문’ 발표, 2007년 대선 정책의제 제시
범지역적 연대 결의, 부산發 지방분권운동 재점화

  지난 2002년 전국 각 지역으로 들불처럼 번졌던 지방분권운동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다시 점화된다.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지방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정부와 지역민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전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간 연대의 강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마련된다.
  14개 지역본부의 연대체인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약칭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오늘(5월 18일) 오후 3시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부산분권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제5기 출범식을 갖고 대선시기 지방분권 실천을 위한 ‘부산선언문’ 발표와 함께 범지역적 연대를 결의한다.
지난 2월22일 시민운동단체 간 연대조직체에서 독자적 단일조직체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현재 대대적인 회원확보운동을 벌이고 있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 부산대 교수)가 올해부터 지방분권운동 전국본부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이 같은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게 됐다.
전국의 지방분권 관련 인사와 각 지역 지방분권운동본부 임원 및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 날 행사는 1부 워크숍, 2부 정기총회, 3부‘지방분권국민운동’제5기 출범 기념행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범국민적 지방분권운동의 결과 참여정부 초기‘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제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방의 위기와 지역민의 민생고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범국민적 범지역적 연대로 이에 대응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또 최근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反분권 反균형발전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오늘 발표할 ‘2007년 지방분권실천 부산선언문’에서는 지방분권을 주도해야 할 각 주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결단과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一.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중에, 로드맵으로 제시했으나 실현되지 않은 지방분권과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중 주요한 몇가지의 실천에 집중하고 이미 추진중에 있는 관련 정책의 미비점을 실효성있게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참여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와의 협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一. 중앙정부와 그 관료엘리트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체제의 효율화․민주화와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 발전의 요체임을 직시하고 중앙집권-수도권 일극집중체제의 기득권주의에서 과감히 탈피 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구조조정과 정책혁신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一. 각 정당과 2007년 대선(예비)후보는 먼저 강고한 중앙집권체제 및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본 입장과 정강 및 정책의제를 분명히 조속히 제시하고 지방분권국민운동과 토론․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분권형 균형발전국가의 건설이 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국정방향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요구하는 대선 정책의제를 정강정책 및 공약에 적극 수용,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 정당 및 대선 (예비) 후보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시스템 및 추진전략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범지역민의 힘으로 지방분권 국민협약의 체결과 대중적 실천 등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할 것이다.  
    
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입장과 단기적이고 대증요법적인 대응방식을 탈피하여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국가체제를 향한 아래로 부터의 중장기적 전략과 체계적인 실천 로드맵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그 실천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리더십으로 강력한 실천을 선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혁신과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특히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과 주민자치-지역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의 혁신과 명실상부한 거버넌스(협치)를 구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一. 전국의 지식인과 NGO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체제의 구축이 반전쟁 평화체제의 구축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사회적 가치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와 참여민주주의 및 풀뿌리주민자치 발전의 요체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분권운동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성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一. 전국 각지역의 각계 각층의 지역민들은 중앙집권-수도권 집중의 극복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민들의 대동단결과 공동 실천만이 지역민 모두가 사는 길이며 개별적 살길 찾기는 모두가 패하는 길임을 깊이 성찰하면서 지방분권국민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촉구한다.

   한편 1부 워크숍에서는 ‘2007년 대통령선거와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제 정립’과, 부산을 비롯한‘전국 각 지역 운동본부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전략’ 등 두 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명흠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정책위원장(부산시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이 날 주제발표문에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동력을 잃게 된 근본원인이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지위와 위상이 낮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독립 부처(부총리급의 국가균형원 또는 국가균형발전부)의 설치를 강력히 제안했다.
   또 지방분권형 헌법의 개정,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누는 광역행정구역의 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버금가는 수준의 획기적인 중앙행정권한 이양,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이양,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지방고등법원의 상고부 설치, 지방기업의 획기적인 투자환경 조성, 비수도권 의료산업의 광역거점지역 육성 등을 촉구했다.
   이들 정책은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국민협약서’와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제시한 뒤 아직 실현하지 못했거나 지방분권운동 진영에서 정부에 요청한 정책들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앞으로 ‣ 정당 및 대선 후보의 분권관련 정책과 추진전략 분석‧ 평가 ‣ 정당 대표 및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 지역사회 각계별 지방분권자치 워크숍 등을 통해 지방분권정책을 대선의 주요의제로 공론화시키고 ‣ 지방분권 촉구 전국 각 지역 시민대회 및 국민대회 ‣ 정당 및 대통령 후보와 지방분권국민협약 체결 등으로 정치권을 압박해 갈 방침이다.  
한편 오늘 정기총회에서는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전국조직인‘지방분권국민운동’의 상임의장으로 선임되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2002년 11월 출범했으며 부산을 포함해 14개 지역본부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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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방분권국민운동 부산선언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세계사적인  흐름이며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오랜동안 중앙집권적 국가주의가 지배해 왔으나 ‘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더불어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과제가 대두되어 왔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 지방분권을 위한 전국시민행동, 전국지식인선언 등 지방분권화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는 지난 대선시기 2002년 11월 지역간 연대의 국민운동 조직체로서 ’지방분권국민운동‘을 창립하고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해 왔다.  
아직도 우리는 2002년 대선정국에서 표출되었던 지방분권을 향한 범 국민 ․지역민의 열망과 기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지방분권운동의 열기에서 지방분권형 균형발전국가 건설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 모두는 확인하였다.
당시 지방분권운동을 선도한 주체세력의 한 가운데에는 수많은 지역의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한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으며, 이들의 실천은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민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 제시한 분권관련 정책의제를 수용했던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정하여,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서도 노력하였고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기대에는 지극히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구시대적 중앙집권 국가체제가 변함없이 강고하게 온존하면서 지방의 위기상황과 지역민의 민생고는 오히려 심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일자리 창출 문제, 자녀교육 문제, 부동산 가치의 격차문제 등은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민들을 허탈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데도 근래에 들어 우리사회 일각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나고 있음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이러한 反분권․反균형발전 세력에 대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집중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국가를 창조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운동 스스로의  진지한 성찰과 창조적 혁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민 주체의 국민운동’노선을 정립하고 새로운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실천을 선도할 것을 전국민앞에 선언하는 바이다. 바야흐로 중앙권력이 교체되는 대선 시기에 즈음하여 우리는 지역민 주체의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간 연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역사적 이정표를 창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동시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의 진로에 책임있는 주체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며 이들 주체의 진정한 결단과 실효성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지역민의 결집된 힘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나갈 것이다.        
一.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중에, 로드맵으로 제시했으나 실현되지 않은 지방분권과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중 주요한 몇가지의 실천에 집중하고 이미 추진중에 있는 관련 정책의 미비점을 실효성있게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참여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와의 협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一. 중앙정부와 그 관료엘리트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체제의 효율화․민주화와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 발전의 요체임을 직시하고 중앙집권-수도권 일극집중체제의 기득권주의에서 과감히 탈피 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구조조정과 정책혁신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一. 각 정당과 2007년 대선(예비)후보는 먼저 강고한 중앙집권체제 및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본 입장과 정강 및 정책의제를 분명히 조속히 제시하고 지방분권국민운동과 토론․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분권형 균형발전국가의 건설이 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국정방향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요구하는 대선 정책의제를 정강정책 및 공약에 적극 수용,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 정당 및 대선 (예비) 후보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시스템 및 추진전략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범지역민의 힘으로 지방분권 국민협약의 체결과 대중적 실천 등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할 것이다.  
    
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입장과 단기적이고 대증요법적인 대응방식을 탈피하여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국가체제를 향한 아래로 부터의 중장기적 전략과 체계적인 실천 로드맵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그 실천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리더십으로 강력한 실천을 선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혁신과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특히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과 주민자치-지역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의 혁신과 명실상부한 거버넌스(협치)를 구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一. 전국의 지식인과 NGO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체제의 구축이 반전쟁 평화체제의 구축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사회적 가치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와 참여민주주의 및 풀뿌리주민자치 발전의 요체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분권운동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성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一. 전국 각지역의 각계 각층의 지역민들은 중앙집권-수도권 집중의 극복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민들의 대동단결과 공동 실천만이 지역민 모두가 사는 길이며 개별적 살길 찾기는 모두가 패하는 길임을 깊이 성찰하면서 지방분권국민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촉구한다.

2007년 5월 18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황한식

          
부산본부
황한식(상임대표, 부산대 교수), 김봉수(공동대표, (사)문화도시네트워크 사무총장), 장준동(공동대표,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강원본부
김중석(공동대표, 강원도민일보 사장), 안동규(공동대표, 한림대 교수)

경남본부
강재규(상임대표, 인제대 교수), 이시원(공동대표, 경상대 교수), 이태일(공동대표, 경상남도 의원), 전점석(공동대표, 창원YMCA 사무총장)

광주전남본부
양철호(상임대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동신대 교수), 이민원(상임대표,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광주대 교수), 천상국(상임대표, 여수YMCA 이사장), 강승철(공동대표, 민노총 광주전남대표), 구신서(공동대표, 전교조 전남지부장), 김부영(공동대표, 전남시단협 공동대표, 목포YMCA 이사장), 김상집(공동대표, 참여자치21 공동대표), 김정길(공동대표, 광주전남연합 상임의장), 김태봉(공동대표, 광주YMCA 이사장), 나간채(공동대표, 전남대 교수), 류한호(공동대표, 전남사회연구회 회장, 광주대 교수), 박소정(공동대표, 전남시단협 공동대표, 순천YMCA 이사장), 박재성(공동대표, 전교조 광주지부장), 백수인(공동대표, 민교협 공동대표, 조선대 교수), 안진(공동대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광신대 교수), 오재일(공동대표, 전남대 교수), 임낙평(공동대표, 광주시민협 공동대표), 최영태(공동대표, 민교협 광주전남 대표, 전남대 교수)

대구경북본부
조진형(상임대표, 금오공대 교수), 문신자(공동대표, 한국여학사협회 대구지부회장), 안이정선(공동대표, (사)대구여성회 대표), 윤귀분(공동대표, 대구YWCA 사무총장), 최현복(공동대표, (사)대구흥사단 사무처장)

대전본부
김주일(상임대표,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송인준(상임대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안성호(상임대표, 대전대 교수), 안정선(상임대표,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경(공동대표, 목원대 교수), 박재묵(공동대표, 충남대 교수), 정순진(공동대표, 대전여민회장), 조연상(공동대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문), 최임술(공동대표, 충청하나은행 대표)

충북본부
조수종(상임대표), 고병호(공동대표), 이태호(공동대표), 정영숙(공동대표), 남기헌(공동대표)

충남본부
이상선(공동대표,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경기본부
이재은(상임대표, 경기대 교수)

구미본부
신재학(상임대표)

군산본부

포항본부
임경순(상임대표)

울산시민단체협의회
홍금명(상임대표)

지역경실련협의회
법등스님(공동대표, 구미경실련 대표), 조연상(공동대표, 대전경실련 고문), 최인식(공동대표, 군산경실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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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방분권국민운동 총회 결의문

   오늘 2007년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대표자회의와 우리 대표자들은 지금까지 지방분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직시하면서, 이제 지방분권사회를 염원하는 모든 지역민들의 결집된 힘을 통한 새로운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지속적 전진을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2007년 중앙권력의 교체기를, 중앙집권-수도권 일극집중체제의 극복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혁신 정책의 정립, 지역민 주체의 지방분권운동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주요 계기로 추동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운동의 광범한 범지역민․범시민적인 주체의 형성, ‘지방분권국민운동’의 각 지역본부 및 전국본부의 조직역량의 강화,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 민주성․대중성을 견지하는 독자적 리더십의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명실상부하게 지역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분권운동을 시작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지방분권운동의 독자성과 자기중심성을 분명히 하고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새로운 지방분권운동을 시작하며 명실상부한 ‘시민’운동, ‘국민’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우리는 지방분권운동의 실천전략으로서 밖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안으로 주민자치와 지역혁신의 4가지 전략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특히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혁신 전략을 지향할 것이다. 우리는 분권운동의 전략수립과 구체적 실천에 있어 언제나 과학정신과 실사구시 원리를 견지할 것이다.

1. 우리는 중앙엘리트 입장이 아니라 지역민의 입장에 투철할 것이며, 소수 엘리트 운동이 아닌 民-産-學-官 각계 각층이 공감하고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중적 실천운동을 지향할 것이다.

1. 우리는 분권운동 조직내 운영상 실질적 참여 민주주의와 절차적 참여민주주의를 촉진 선도하고, 조직 문화의 창조적 혁신을 실천하며, 전 회원의 자기실현과 자기발전을 중시할 것이다.

1. 우리는 새로운 분권사회의 창조와 분권운동의 실천에 함께 하고자 하는 각 지역 내 민,관,산,학 등 모든 단체 및 개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역간 연대의 획기적 강화와 국제적 연대를 선도할 것이다.

2007년 5월 18일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 일동

부산본부
황한식(상임대표, 부산대 교수), 김봉수(공동대표, (사)문화도시네트워크 사무총장), 장준동(공동대표,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강원본부
김중석(공동대표, 강원도민일보 사장), 안동규(공동대표, 한림대 교수)

경남본부
강재규(상임대표, 인제대 교수), 이시원(공동대표, 경상대 교수), 이태일(공동대표, 경상남도 의원), 전점석(공동대표, 창원YMCA 사무총장)

광주전남본부
양철호(상임대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동신대 교수), 이민원(상임대표,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광주대 교수), 천상국(상임대표, 여수YMCA 이사장), 강승철(공동대표, 민노총 광주전남대표), 구신서(공동대표, 전교조 전남지부장), 김부영(공동대표, 전남시단협 공동대표, 목포YMCA 이사장), 김상집(공동대표, 참여자치21 공동대표), 김정길(공동대표, 광주전남연합 상임의장), 김태봉(공동대표, 광주YMCA 이사장), 나간채(공동대표, 전남대 교수), 류한호(공동대표, 전남사회연구회 회장, 광주대 교수), 박소정(공동대표, 전남시단협 공동대표, 순천YMCA 이사장), 박재성(공동대표, 전교조 광주지부장), 백수인(공동대표, 민교협 공동대표, 조선대 교수), 안진(공동대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광신대 교수), 오재일(공동대표, 전남대 교수), 임낙평(공동대표, 광주시민협 공동대표), 최영태(공동대표, 민교협 광주전남 대표, 전남대 교수)

대구경북본부
조진형(상임대표, 금오공대 교수), 문신자(공동대표, 한국여학사협회 대구지부회장), 안이정선(공동대표, (사)대구여성회 대표), 윤귀분(공동대표, 대구YWCA 사무총장), 최현복(공동대표, (사)대구흥사단 사무처장)

대전본부
김주일(상임대표,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송인준(상임대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안성호(상임대표, 대전대 교수), 안정선(상임대표,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경(공동대표, 목원대 교수), 박재묵(공동대표, 충남대 교수), 정순진(공동대표, 대전여민회장), 조연상(공동대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문), 최임술(공동대표, 충청하나은행 대표)

충북본부
조수종(상임대표), 고병호(공동대표), 이태호(공동대표), 정영숙(공동대표), 남기헌(공동대표)

충남본부
이상선(공동대표,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경기본부
이재은(상임대표, 경기대 교수)

구미본부
신재학(상임대표)

군산본부

포항본부
임경순(상임대표)

울산시민단체협의회
홍금명(상임대표)

지역경실련협의회
법등스님(공동대표, 구미경실련 대표), 조연상(공동대표, 대전경실련 고문), 최인식(공동대표, 군산경실련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