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 음주문화상 논란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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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문화상 논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역혁신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한다

- 괴산군의 지역경제살리기 정책 및 시책사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해 지원키로 -


  지난 5월 1일 괴산군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음주 등 기타의 방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가칭 음주문화상」으로 직원 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 부상으로 건강팔찌를 주고 연말에 부부동반으로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주기로 한 것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괴산군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칭 음주문화상 시상 계획서, 관련 보도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와 목적과 달리 ‘가칭 음주문화상’, ‘평소 음주 등’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마치 술을 많이 먹은 공무원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 시상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였다고 판단한다.

  더군다나 건전한 음주문화와 소비문화를 선도해 나가야할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가 음주를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운영의 미숙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며, 이제라도 음주문화상을 폐지하거나 관주도가 아닌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잘못된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괴산군이 이번의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고, 충청북도가 도내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차원에서 괴산군을 비롯한 낙후 지역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면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괴산군은 증평의 분리독립,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고령자 비율의 증가, 한미FTA타결로 인한 농업의 위기, 절대적으로 부족한 내부의 혁신역량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해당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조치와 구성원들의 자발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의 사건으로 괴산군의 지역경제살리기운동이 위축되거나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되며, 지역구성원들이 실망하거나 실의에 빠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충북지역혁신연구회와 청주경실련은 지방살리기운동을 전개해오면서 정부차원의 지원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역동적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의 구성원들이 주도해 자발적 내생력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운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충북도내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면서 ‘역J자형축’의 동쪽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고 있음을 주목해 왔고,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와 충청북도 차원의 지원방안과 해당 지자체 차원의 정책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적극 모색해 왔다.

  이에 오늘,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괴산군의 지역경제살리기 정책 및 시책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괴산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연환경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및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북지역혁신연구회와 청주경실련 등에 소속된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참여시켜 적극 지원할 뜻을 전달하였고, 임각수 괴산군수가 흔쾌히 동의하여 조만간 양측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지역혁신 성공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공요인은 지역구성원 모두가 지역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혁신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거듭 괴산군이 음주문화상 논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관주도가 아닌 지역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자발적 지역혁신운동으로 승화시켜 지역경제살리기운동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기대하며, 괴산군을 비롯한 지자체가 지원을 요청해올 적극 참여하여 지원할 것임을 밝힌다.


2007. 5. 8

충북지역혁신연구회, 청주경실련,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첨부파일에는 충북의 불균형 실태(‘역 J 자형축’의 불균형, ‘역 J자 축’의 좌우 시군 지역발전도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