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에 대한 청주경실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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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분열과 국익에 대한 확신없이
미국일정에 맞춘 졸속타결 유감

정부는 심각한 국론분열에도 불구하고 2차례 협상시안을 연장하는 혼란 속에서 우리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를 미국 TPA 일정에 맞추어 타결지었다. 경실련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의 독주로 한미FTA가 졸속타결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첫째, 한미FTA 추진과정은 사전준비와 연구의 부족, 스스로 정한 통상협상의 절차조차 무시한 졸속협상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미FTA는 노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언과 공청회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채 정부의 독주로 시작되었다. 또한 한미FTA가 초래할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도 진행되지 않았다. 협상내용이 종합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정부가 협상내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조차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익에 부합하는 경제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냉정한 분석보다는 개방이냐 쇄국이냐라는 식의 추상적 대립과 심각한 국론분열을 정부가 자초했다.

둘째, 지금까지 보도된 협상내용은 한미간의 균형적 이익이 아니라 미국에 유리한 불평등 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쇠고기 등 농산물 분야의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무역구제, 전문직 비자쿼터 등 우리의 핵심요구는 반영되지 못했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자동차세제 등 FTA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법률과 조례를 개폐해야 하는 반면 미국은 법개정사항은 애초부터 협상내용에서 제외했다. 협상 시작전 소위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한 것까지 고려하면 미국 TPA 일정에 맞춘 타결을 지상명제로 삼았던 정부의 독주가 FTA가 목적으로 하는 호혜평등의 결과가 아니라 불평등한 협상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셋째, 졸속타결된 한미FTA는 우리사회의 모든 부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공감하듯 한미FTA는 역대 어느 통상협정보다 장기간에 걸쳐 우리사회 전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중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한미FTA는 사전준비와 연구도, 여론의 수렴도, 이해관계의 조정도, FTA가 초래할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책도 부족한 상태에서 협상시한에 쫒겨 졸속타결되었다. 그 결과 준비안된 개방으로 한미FTA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각부분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별히 경실련은 정부가 쌀개방을 막았다는 것을 FTA의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한다. 쌀시장 개방은 2004년 미국을 비롯한 쌀수출국과 개별협상을 벌여 2014년까지 141만석의 쌀을 의무수입하고, 그중 30%를 밥상용 쌀 수용으로 매정하면서 나라별 수입쿼터까지 확정하여 WTO의 승인을 받은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한미FTA에서 미국이 쌀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WTO 협정위반이며 다른나라들과의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상식을 벗어난 요구이며 빅딜을 위한 전략적 공세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정부가 쌀을 지켰다는 것을 FTA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졸속협상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에 다름아니다.

경실련은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심각한 국론분열 상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정에 맞춰 한미FTA를 졸속타결한 정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협상타결 즉시 미국의회 주도의 협정문 검토작업이 진행되는바 정부는 협상내용을 즉각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협상결과가 국익에 부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비준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뿐 아니라 정부와 통상관료들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끝-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