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국장..]공대위 해산과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입장 발표

충청북도복지여성국장임명철회공동대책위원회 해산과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입장 발표

- 민주적 지방자치 발전과 여성 ·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

지난 1월 25일, 도내 28개 복지 여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출범한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원회(본 공대위)가 오늘 정식으로 해산하였습니다.

본 공대위는 복지여성국장 임용을 위한 개방형 공모가 복지정책 · 여성정책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한 선진적 제도의 도입과 추진 과정이 아니라,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중시한 잘못된 인사행정이라고 규정하고 그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원칙에 비추어 평가되고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요구와 비판을 정치적 경쟁대상으로 삼고, 정치적 동원력으로 도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마해 보려는 정우택 도지사와 이재충부지사 및 일부 공직자들의 비민주적 태도를 규탄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문표절문제와 같이 잘못된 인사의 확증적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임용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단체장의 태도에 아연하고 한탄스럽기도 했습니다. 엉터리 표절논문에 대해 박사학위를 수여한 고려대학교 논문 재심사와 박사학위 취소를 요구하면서 학문정의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도출하고 요구하였지만 검증장치나 상위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에 기대어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로 일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에서는 아직 명쾌한 결론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산적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국장의 사표가 수리된 상황에서 복지여성국장의 임명철회를 핵심적 목표로 설정했던 공대위 활동은 일단락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해산에 즈음한 입장과 공대위에 소속하여 함께 활동했던 각각 단체들의 일상적이고도 지속적인 역할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복지여성국장직위에 대한 개방형 여성 인사 임용을 공무원 내부인사로 되돌리려는 정우택 도지사의 퇴행적 여성정책과 잘못된 인사행정을 규탄합니다.
고위직 여성공직자의 확대와 여성정책 전문가의 확충이라는 여성계의 요구와 염원에는 아랑곳없었던 정우택 지사는 결국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롯된 인사문제를 여성정책 퇴행이라는 방식으로 악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위공직자 확대와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개방형 공모제의 채택 여부는 도지사의 취향이나 편·불편에 의해 취사선택 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 간 여성계가 주장해 온 여성발전과 여성지위향상 방안으로서 여성운동계의 지속적이고 핵심적인 정책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개방형 공모제의 취지와 원칙에 걸맞지 않는 인사를 단행하여 개방형 공모제의 의미를 스스로 훼손해 놓고, 개방형 공모제 자체가 잘못된 것인 양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둔하고 한심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민주적 지방자치 운영원칙에 대한 기본적 판단 능력과 여성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정우택 도지사의 본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회전반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고, 국장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대선을 앞두고 복마전적 양상을 띠는 지방정치 현실 속에서 매우 난감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은 여성계의 개방형 공모제를 통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충원 요구는 흔들리지도 후퇴하지도 않고 계속될 것이며 여성정책을 퇴행시키는 어떤 행위도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 많은 여성운동 세력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평등을 존중하는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발전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2. 충청북도의회의 인사검증 포기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포기이며 도의회 본연의 임무에 대한 방기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 인사검증은 시작도 못해보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허약하고 무력한 도의회에 집행부 견제 기능을 위임해 놓은 도민들의 처지가 매우 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의 사표수리는 충청북도 인사검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충청북도의 인사행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그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였는가는 따지는 것은 앞으로도 무수히 있을 정기 부정기 인사와 연관된 중요한 사안으로 결코 정치적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쟁에 의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는 것은 도의회와 의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원 및 집행부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을 고유의 임무로 하고 있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을 통하여 도의회의 당연한 기능인 인사검증이 계속되도록 촉구하고 도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능력을 갖추도록 촉구하는 일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매진할 것입니다.

3. 고려대학교는 조속히 논문재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정한 학위수여와 비교육적 논문심사 행태의 허점을 보완할 자구책을 공표해야 합니다. 또 교육부를 비롯한 해당부처에서도 엉터리 논문이나 학위관행을 차단하고 학문정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공대위 활동을 통해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학계에 일반화되어 있다시피 한 표절관행, 엉터리 논문 봐주기, 허술한 학위수여 관행 문제를 해결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도 건강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도 이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구비나 학위수여를 둘러싼 학계의 부패실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라도 시민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대처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충북민교협을 비롯한 전문 단체와 사회 전 영역의 부패를 막고자 노력하는 시민사회 세력을 결집하여 고려대학교의 책임있는 답변과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검증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 분야의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각 단체와 시민사회 역량을 결집하면서 충청북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향후 지방자치와 인사행정의 운영에 있어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운영원칙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는지, 복지정책 여성정책 등 다수 도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개월간 진행된 본 공대위의 활동은 진정한 민주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되새기고 결의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뜻을 함께하여 공동의 노력과 지지와 후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07. 6. 29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