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 명단 공개 촉구 성명

 

061208_분양가상한제자문위_관련_성명서.hwp

 

남상우 시장은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분양승인 행정 핵심라인을 전면 교체하라

엊그제 청주시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법학분야 1명, 경제학분야 1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토목분야 1명, 부동산학 분야 1명, 감정평가사 1명, 건축분야 2명, 주택승인 관련 분야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주경실련에서 자문위원회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청주시는 “건설사의 로비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우리는 서울시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까지 참여시켜 폭넓게 분양가심의위원회와 제도개선TF팀을 구성해 명단을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단순히 자문만 해주는 자문위원회와 공무원들만으로 TF팀을 구성해 놓고 그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청주시의 태도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청주경실련은 청주시의 ‘아파트분양가인하대책’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아파트분양 승인업무를 담당해온 핵심라인의 전면 교체와 문책, 청주시 아파트분양가 가이드라인 제시, 단순 자문기능의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보다는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지는 ‘분양가검증위원회’ 구성 등의 사전 조치와 철저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사전 조치와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청주시와 시행사가 짜고 쳐온 고스톱을 더욱 합리화시키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청주시는 자문위원회와 관련 공무원TF팀을 구성해 먼저 TF팀에서 분양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자문위에 상정하는 절차만을 마련하였을 뿐 사실상 우리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자문위원 명단의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1월 23일 남상우 시장이 강력한 의지천명에 대해 환영의 논평을 낸바 있으나, 2주 동안 청주시가 마련한 대책과 대응자세를 보면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남상우 시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동안 청주시 아파트 분양승인 행정을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이끌어온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대다수 청주 시민들의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1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다르게 엇박자의 모습을 연출한 점, 청주 시민의 입장보다는 건설사의 입장을 두둔해온 점, 자문위원의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배제시킨 점 등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만약,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남상우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청주시는 “건설사의 사전 로비를 차단시키기 위해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궁색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설사의 사전로비를 철저히 차단시켜 자문위원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소신껏 자문할 수 있도록 떳떳하게 명단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회의내용도 밝힘으로써, 이번 기회에 아파트값도 잡고 청주시정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청주시 아파트 분양승인 행정을 담당해온 공무원들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고스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남상우 시장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 지적한다.

이제 모든 것은 남상우 시장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철저한 노력 여부에 달려 있다.
남상우 시장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 아파트값 폭등을 잠재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불행 중 다행이지만, 반대로 일회성 구호에 그쳐 아파트값이 더욱 폭등한다면 청주 시민들의 많은 기대가 엄청난 분노로 돌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상우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놓고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파트 분양승인 행정업무를 담당해온 핵심라인 전면교체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와 대책 등으로 결단을 내려줄 것과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의 명단 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6년 12월 8일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붙임자료 - 서울시 분양가심의위원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