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1주년에 즈음한 청주경실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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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1년에 즈음한 청주경실련의 입장

  민선 4기 1년을 맞이하여 정우택 지사 등 충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앞 다투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운영구상을 밝혔다. 우리는 충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잘못한 점이나 미흡한 점, 지역이 처한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 그리고 공약이행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진솔하고 겸허한 자세로 참여와 협조를 구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동떨어진 자화자찬 일색으로 진행되어 민선 4기 1년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 같아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선4기는 ‘95년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부활된 이후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 지방의회의 견제부족과 일당독주, 잇따른 선출직 공무원들의 비리와 사회적 물의, 형식화되고 제한된 주민참여 등의 각종 병폐와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또한 ‘03년 말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제정되고, ‘06년 5월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삼분정책(분권, 분산, 분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였으나, 기초까지 확대된 정당공천제를 지방의원유급제와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를 더욱 황폐화 시킬 것이라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었다.
  그러나 민선 4기 1년을 맞이하면서 평가해 볼 때, 지난 지방자치 10여년의 모습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유급제도입의 취지를 전혀 살리기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는 형식적 절차만을 강조하면서 내용적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규제완화추진 등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고,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는 첨예한 갈등대립을 반복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기초까지 확대된 정당공천제와 지방의원유급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예비대선주자를 향한 줄서기가 노골화되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철저히 예속당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청주경실련은 민선4기가 처한 어려운 여건과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수도권규제완화를 저지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
  민선 3기의 최대성과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선4기 1년 동안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상설기구로 조직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와 긴밀하게 공조․협력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규제완화움직임에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하이닉스의 이천공장증설을 막고 청주공장을 유치하는데 성공을 거두었으나, 여전히 수도권규제완화움직임을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어 수도권규제완화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시켜 자립형 지방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 특히, 민선4기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주요세력들과 결합하여 자립형 지방화에 필요한 대선의제를 발굴하여 대선후보들이 공약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충북도내의 심각한 불균형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야한다.

  둘째,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도록 기초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선 3기의 최대 실패는 정당공천제를 기초까지 확대시킨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의원유급제가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충청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인사에 대한 사무조사를 추진하면서 특정정당의 예비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두 그룹으로 양분되어 충북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의 권을 훼손하는 한심한 모습을 연출한 사례에서 보듯이, 줄서기 현상은 광역에서 그치지 않고 기초까지 확대되어 기초선거의 공천은 물론 대선과 총선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기초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광역의 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은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협력하여 대선후보들이 공약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셋째, 민주적 리더쉽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한편, 주민화합으로 지역역량을 모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정우택 지사가 정실․보은인사로 시민사회단체, 충북도의회 등과 장기적 갈등을 겪은 점, 남상우 시장이 시금고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현행 조례를 위반해놓고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한 점 등은 민주적 리더쉽을 보여주지 못한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혁신도시 분산배치, 행정도시 법적지위와 범위 등의 각종문제에 대해 충청북도가 일정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화와 설득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적당히 눈치를 보다가 대응하고 있는 것 또한 민주적 리더쉽을 포기한 예이다. 우리는 최근 1년 간 충북도정과 청주시정을 살펴보면서 시민사회를 로컬거버넌스의 한축으로 존중하고 함께 하고자 노력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매우 걱정스럽다. 하이닉스 청주공장 유치이후 정우택 지사와 충청북도가 자신들만의 치적으로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기보다는 함께 노력해온 각계각층을 위로․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형식적 절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충실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투기과열지구해제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아파트값거품빼기와 부동산투기근절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청주권 아파트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사라지게 하였고, 무분별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충북도 차원의 주택정책을 수립하지 않아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송지구의 분양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다 율량지구, 동남권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은 계속되고 있어 아파트값거품은 물론 공급과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동안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사실상 청주경실련의 주장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팔짱만 낀 채 속수무책으로 일관해왔다. 그런데도 아파트분양가의 폭등과 미분양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으면서 정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하는 한심스러운 행정을 펼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하며, 주민소환제의 발효로 무능하거나 실정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지역주민들로부터 제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청주경실련은 지난 6월 1일자로 충북도내 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실적을 요구하였고, 조만 간 정보공개가 완료 되는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내용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곧바로 현장실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민선 4기 2년에 중간평가, 임기종료직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장의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하고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청주경실련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주민소환제의 발효와 관련해서는 이상에서 밝힌 입장에 근거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능하거나 실정한 선출직 공무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과 공조해 주민소환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나감으로써 주민소환제가 바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7. 7. 3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