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선정대상에서 청주·청원은 배제되어야 한다!

혁신도시 선정대상에서 청주·청원은 배제되어야 한다!

최근, 혁신도시 유치문제로 충북지역내 시·군 지자체간 치열한 신경전과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은 당초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된 균형발전시책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전제로 국토의 통합적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선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충청북도에서 혁신도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지역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충북지역을 둘러싸고 수많은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인근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확정되면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확정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오창과학산업단지도 활기를 띄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청주·청원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는 충북의 수위도시인 청주시를 중심으로 재집중구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충북의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건설 본래의 정책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충북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충북의 혁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청주·청원지역에 벗어나, 청주권 중심의 집중구조를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충북인구 절반이 살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직접영향권에 있는 청주·청원지역은 아예 혁신도시 선정대상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그간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분권운동세력들은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수도권억제정책,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시책을 이끌어내 왔다. 수도권이 전국을 빨아들인 것처럼, 청주권이 충북을 빨아들여 새로운 집중구조로 갈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청주권은 충북내 불균형의 근원임을 이미 지목받아 온 터이다. 따라서 청주·청원지역은 혁신도시 건설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물론 오히려 새로운 성장관리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충청북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투명성보장을 위해 현재 용역연구중이라 하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내용의 실체를 즉시 밝히고,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시 50%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추천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이전공공기관들이 선호하는 청주청원지역이 선정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등 선정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도민에 밝혀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5일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