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의 비전과 의제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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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의 비전과 의제 선정 발표

□ 일시 : 2005년 9월 28일 (수) 오전 10:30
□ 장소 : 청주CCC 회관 2층


- 순   서 -

사회: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 개회선언
○ 대표인사 - 신영희 공동대표(청주YWCA 사무총장)
○ 경과보고 - 임수덕 공동집행위원장(청주KYC 대표)
○ 비전발표 - 남기창 청주대 교수
○ 의제발표
   자치행정 - 임수덕 청주KYC 대표
   산업경제 -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농    업 - 염  우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사회복지 - 신영희 청주YWCA 사무총장
   여    성 - 남정현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교육문화 - 박종관 충북민예총 사무처장
   환    경 - 허  원 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질의응답
○ 폐    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추진경과 】

2001.  01.
   : 충북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발표,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중
     하나로 “청주·청원 통합논의 본격화  주요 의제로 제시

2002.  05. 17  : 유권자가 제안하는 지방자치 100대 개혁의제중 하나로
                 “청주·청원 균형발전 위한 행정구역 개편방향” 선정발표

2005.  05. 06  :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 발족-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가
       08. 27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민투표 촉구 성명 발표
       08. 30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회
                 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청주청원 통합의제에 관한 제안서’ 논의
       09. 13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임시집행위원회
                ‘청주청원의 통합의제’를 선정해 발표키로 합의-TF팀 구성
       09. 14～09. 26 : 회원단체와 부문운동단체의 의견을 모아
                 각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비전과 의제 선정
       09. 27  :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발표할 의제 선정
                 오후 7시 CCC아카데미센터
       09. 28  : 선정발표 기자회견
                 오전 10시 30분 CCC아카데미센터


청주청원 통합의 ‘비전과 의제’ 발표 취지문

우리는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통합의 비전과 분야별 의제를 선정해 발표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목적을 밝힌다.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통합의 비전과 의제에 대한 논의와 고민은 부족하였다.

비록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충북도민들과 청주·청원 양 지역주민들은 청주·청원의 통합에 대해 절반이상이 찬성하고 있지만, 통합이후에 대한 미래상과 논의해야할 많은 의제들을 과제로 안고 있다.

따라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양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통합의 비전과 의제를 선정해 발표함으로써 통합에 대한 이해를 넓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발표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과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양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대변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투표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 통합이 결정되면 양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우리의 발표내용을 적극 수렴해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통합지자체의 미래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녹색도시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 및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 시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특성은 살아있되 형평성이 보완된 도시/농촌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넷째,    도농 연계를 통한 건강하고 자족적인 지역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전통과 특색이 숨쉬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2005. 9. 28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청원 통합의 ‘비전과 의제’

《통합 지자체의 비전》

  <도시와 농촌의 개성이 살아있고 주민참여가 이뤄지는 녹색문화의 자족도시>

      생태적 건강성 - 지역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녹색도시 구현
      행정의 민주성 - 주민참여 및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 시정운영
      통합의 자주성 - 특성은 살아있되 형평성이 보완된 도시/농촌 관계의 정립
      경제적 자립성 - 도농 연계를 통한 건강하고 자족적인 지역경제의 실현
      문화적 독자성 - 지역의 전통과 특색이 숨쉬는 문화적 정체성 확립
      사회적 형평성 -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함께 사는 공동체 지향


《7대 분야별 48개 의제》

〈자치행정〉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및 불만 해소 방안 마련
   1)주민이 참여하는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2)균형발전추진 특별기구 설치
   3)도농 특성에 맞는 균형예산 편성
   4)범주민화합추진기구 구성 및 지원
   5)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광역교통 포함)
   6)주민참여제도의 확충
   7)농촌으로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 이전
   8)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9)효율적인 구조로 행정조직 체계 개편
  10)공공요금 상승억제 대책 수립

    
〈산업경제〉도농경제의 연계 발전방안 창출
   1)지역산업정책수립을 통한 산업단지의 체계적 배치 육성
   2)도농의 보완적 육성
   3)지역 확대에 걸 맞는 특화산업 육성
   4)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5)새로운 일자리 창출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
   6)고속철도 ‘오송허브역’ 개발 및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7)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위상강화
   8)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X축의 교통망 거점기능강화-강원권과의 연계

〈농    업〉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획기적 대책 수립과 농촌지역 활성화
   1)농정기구의 확대와 강화
   2)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3)농촌지역의 복지증진으로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4)친환경농업 육성
   5)농촌지역의 생태계 보전
   6)농촌지역의 다원적 기능유지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7)근교농업으로의 구조조정
   8)농촌 어메니티 자원 활용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 마련

〈여    성〉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
   1)통합 과정시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2)통합 지자체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 30%할당 원칙준수
   3)여성의 고용평등보장,경제참여확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적극화
   4)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여성농민의 자립화
   5)여성인권 피해여성에 대한 구제및 지원 확대
   6)보육시설과 방과후 시설의 지원확대와 공공성 확대
   7)성평등,인권교육의 평생사회교육체계 강화
  
〈사회복지〉찾아가는 복지실현
   1)통합시 복지예산의 점진적 확충을 통한 복지인프라구축
   2)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도농 복지 사각지대 해소
   3)도농특성에 부합한 복지관련 시설 확충
   4)통합시 보건복지 장기발전계획 수립
   5)통합시 지속적 복지발전을 위한 보건복지 행정체계 구축
   6)권역별 보건복지시스템 개발 및 강화

〈교육문화〉지역의 전통과 특색이 숨쉬는 문화적 정체성 확립
   1)문화적 정체성 확립(동질성 회복)
   2)농촌공동체정서와 도심을 종합하는 서원문화권 정체성 확보
   3)농촌지역 교육인프라 확충, 도농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
   4)우리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확대

〈환    경〉환경생태적 건강함이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관리체계 마련
   1) 도심지 확장 억제와 전원지역 난개발 방지
      -체계적인 재개발로 기존 개발지를 효율적 이용, 전원지역에 대한
       환경친화적 계획 개발
   2) 농지와 산림면적의 총량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
   3) 도시지역 내 녹지면적의 확충
      -통합지자체 예산의 일정한 비율을 녹지 등 공공용지 확충에 할당
   4) 통합지자체 전역에 대한 생태계보전기본계획 수립
      -도시생태현황도(biotope map) 작성, 산줄기와 물줄기를 잇는
       주요 생태축 확보
   5) 지속가능한 사회이념 정착을 위한 녹색행정체계 구현
      -환경행정의 총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국) 신설, 도시계획위원회에
       시민환경단체 참여.
      -교통, 건설 등 개발관련 부서의 환경친화적 마인드 강화
   6) 주요정책의 협의조정기구로서 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 운영
   7) 환경시설의 합리적 설치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
     -혐오시설 입지결정은 선호시설과 연계하여 추진, 만족스런 주민 보상체계
      확립


[사진 출처]
http://www.cb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