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를 무산시킨 청원군의회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주민투표를 무산시킨 청원군의회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주민투표 관철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한다!


우리는 청주·청원 통합 여부를 묻는 9월 22일 실시예정인 주민투표마저 무산됐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청원군의회는 오는 9월1일까지 의회 의견제시가 없을 경우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행자부의 최후통첩마저 무시하고 30일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또다시 행정자치부 최종시한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는 9월 6일과 7일, 임시회 일정을 최종 결정함으로써 주민투표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청주·청원 통합 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조차 묻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참정의 권리인 주민투표가 일부 의원들의 폭거로 무참히 짓밟히고 박탈되었다는 참담한 현실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투표 권리를 찬탈하고, 주민의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청원군의회는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어 지역이 큰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음에도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까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또다시 일정을 지연시켜 주민의 기본권인 투표의 권리를 유린하고 무참히 박탈하는 반민주적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우리는 이러한 청원군 의회에 대하여 더 이상 이성적 판단이나 상식적인 행동을 기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며,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스스로의 자정기능마저 완전히 상실한 의회폭거라 아니 할 수 없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함에도 오히려 의회의 존재로 인해 주민의 뜻이 철저히 무시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기초의회의 존재에 대한 위기론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청원군의회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한 충북도 역시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청원군의회와 충청북도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주민투표 방해 시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한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청주·청원 통합 여부는 찬․반을 떠나 주민의 기본권인 투표의 권리는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인 투표의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하며 지역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투표로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주민투표법이 몇몇 의원들의 만행으로 인해 무력화 되는 사태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주민의 투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지금부터 양 자치단체는 주민투표 무산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과 약속한 주민투표 실시는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주민의 선택의 권리인 투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주민투표 무산저지를 위한 범 주민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참정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2005년 8월 31일


주민투표 무산 저지를 위한 청주·청원 범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일동
「국제로터리3740지구, 대한민국월남참고엽제전우회충북지부, (사)대한충효단연맹, 문화사랑모임,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JC, 청원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청원불교연합회, 청주청원을사랑하는사람들모임, 청주크로바동지회,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북모범운전자연합회,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지구JC, (사)충북지체장애인협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시대충북연대, 한마음카운슬링센터, 내수주민주권수호모임(10개단체), 남일면 이장 및 주민, 성직자 72인, 교수 105인, 청주·청원 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