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청주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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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현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라!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대책을 접하면서 경실련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참여정부 들어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가 본격화되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나 늘었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으며 서울의 분양가는 98년 자율화 이후 6년 동안 2.3배나 폭등했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던 10.29대책에도 불구하고 폭등세는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공공택지공급제도의 개선과 분양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경실련과 절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원가연동제를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반기에는 ‘재벌특혜와 전국토의 투기장화’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실련의 주장을 무시하고 여야합의로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정했다. 기업도시 선정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땅값이 폭등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올해 들어서는 강남대체신도시로 개발되는 판교신도시가 수도권일대 아파트값의 폭등을 초래하자 ‘판교신도시 개발 중단과 부동산정책의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져갔다. 지난 6월 17일, 정부는  “판교신도시 개발의 잠정 중단과 부동산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발표했고, 이후 “사회적 암인 부동산투기”를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제도”를 통해 “하늘이 두 쪽 나도 잡겠다”는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의 선언이 잇따랐다.

경실련과 시민들은 이번에는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토지ㆍ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는 조치가 나올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대는 허물어졌다. 이번 8.31대책은 정부ㆍ여당이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1. 송파신도시, 강북 광역개발 등 또다시 무분별한 공급확대를 앞세워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하고 있다.

8월 대책을 앞두고 정부는 강남의 주택거래실태를 조사, 발표하고 그간 주택공급량을 홍보하며 집값폭등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교급 신도시의 조성은 집값안정의 대책이 아니라며 백지화했고, 올 상반기에도 서울공항의 개발로 인해 강남과 분당, 판교지역의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며 서울공항 개발을 철회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공공택지의 대폭확대와 송파신도시 건설, 강북지역의 광역개발 등 공급확대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부 스스로의 진단에도 상반되고 주택공급제도의 개혁조차 선행되지 않은 공급확대정책의 부작용은 8.31 대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특정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기현상을 초래하였다.

강남대체 신도시로 추진했던 판교신도시가 집값 폭등의 주범이 되자 ‘판교신도시의 잠정중단과 부동산정책 원점 재검토’를 실시했던 정부가 2개월 후에 판교보다 집값 폭등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신도시를 그것도 강남권에 건설하여 강남권의 집값을 잡겠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북 뉴타운의 동시다발적 추진으로 인한 땅값, 집값상승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강남은 신도시로, 강북은 뉴타운으로, 지방은 분양권 전매에 기반한 높은 분양가로 집값을 올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2.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값싸게 주택을 이용할 정책이 제시되지 못했다.

분양가자율화 이후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책정된 분양가가 기존집값을 올리고 오른 주변시세가 다시 분양가를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6년 만에 2.3배나 오른 높은 분양가는 대다수 시민들이 정상적 소득으로는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절망은 깊어졌다. 따라서 값싼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열심히 일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정상적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이번 정부대책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후분양제도로의 이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으며, 선분양 상태에서의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권 전매금지 등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잔뜩 낀 거품의 제거를 통한 아파트 가격의 하향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높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는 그림의 떡인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공영개발의 전면도입 등 공공부문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조차도 이미 판교신도시에서 실패한 원가연동제를 전 평형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평형의 공공보유주택 대폭 확충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3. 부동산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취하는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환수할 대책이 미흡하다.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에 따라 토지, 주택을 필요이상으로 소유한 계층에게 투기적 불로소득이 귀결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강남지역 주택거래의 60%가 3주택이상 소유자들이 거래하였고, 상위 5%가 전국사유지의 82%를 소유하는 주택, 토지의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한 집값, 토지값으로 인해 투기세력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반면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알 지갑에 비해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조세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는 막대한 투기적 불로소득을 환수할 제대로 된 세제개혁이 제시되지 못하여 여전히 부동산투기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강화, 양도소득세의 강화와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의 인하는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그 대상을 전체 가구의 2.8%에 불과한 28만명 수준으로 매우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세금 인상폭도 별로 크지 않아 불로소득 환수 및 과도한 주택보유를 배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실련의 추정과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총액 2100조원에 1%의 세금을 징수하면 세수가 21조가 된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금년도 재산세는 3조원이 되며, 향후 2009년 종부세 1조 8000억, 2009년 재산세 4조라고 한다면 결국 보유세는 2009년에 약 6조원이 과세되는 수준의 대책이다. 그렇다면 공시지가총액대비 0.28%에 불과하며, 실제 시가대비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투기를 근절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며 발표한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 과세와 현행 36%를 5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또한 유예기간을 두어 대선을 앞둔 2007년에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당시의 정치상황에 따라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러한 미진한 세제개혁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자료에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7월 건교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땅값이 2,176조이며, 91%로 과표현실화를 했다고 밝혔으나, 경실련이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시가대비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시가의 30%~40%로 책정되어 있었다. 국세청 역시 기준시가의 경우 시가의 80∼90% 수준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강남권의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제거래가격과 비교한 결과 50%~60%로 나타났다. 주택가구수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통계는 주먹구구식 추정의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행정자치부가 2003년 10·29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주택 총가구수를 1,370만호로 밝혔으나, 지난 8월에 발표한 자료에 다르면 1,120만호로 약 250만호(서울시 주택수 270만)가 차이가 나며, 1가구 다주택자의 통계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위해서는 과세기준의 통일, 통계의 일원화, 보유·거래·과세정보의 상시적인 공개의 제도화와 같은 기초자료들을 즉각 정비해야한다.

4. 정부는 여전히 땅값상승과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집값상승의 근원은 땅값의 상승에 있다. 참여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전국의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이러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은 사유화되어 특정계층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8월 대책에서는 땅값상승과 전국토의 투기장화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 정부가 여론에 밀려 도입하겠다는 개발부담금은 그 대상사업이 일부 개발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개발이익의 25%만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조차도 산정기준시점이 이미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사업착수시점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수효과는 매우 미흡하다. 또한 정부는 개발지구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도시의 확대, 도시개발법의 완화, 공공택지의 확대, 혁신도시의 추진 등 전 국토에 걸친 정부주도의 각종 개발사업을 강행함으로 인해 땅값의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집값거품제거, 투기근절에 실패한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라.”

경실련은 이번 대책을 통해 참여정부의 현 경제팀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 경제팀은 전면 교체되어야 한다. 정부의 여론조사를 결과에서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끼어있으며’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집값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제팀을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 부동산투기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투기 근절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경제팀을 새롭게 구성하여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조수종  주서택  우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