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 관철을 위한 교수 긴급 선언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 관철을 위한 교수 긴급 선언

『청원군 의회는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다수 주민들의 요구를 즉각 반영하라』


청주·청원 통합은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법률적·행정적인 절차의 고비들을 어렵게 넘어 통합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청주시·청원군의 통합 관련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위한 제135회 청원군의회 임시회는 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정작 중요한 통합 의제는 논의조차 못함으로써 주민투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심히 우려하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원군 의회는 ‘자신들은 대다수 의원들이 통합반대를 결정한 만큼 청원군의회 의장과 일부 통합찬성 의원들을 상대로 청원군의회 다수의 통합반대 결정에 무조건 따르고 수용해야한다’면서도 정작 대다수 주민들의 압도적 주민투표 요구 여론은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청원군의회는 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채 극히 사적 감정을 내세워 통합 의제는 아예 다루지도 않은 채 귀가해 버리는 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키고 말았다.

청원군의회는 통합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요구는 대다수 주민들의 거대한 여론과 엄중한 명령임을 깊이 인식하여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여 주민투표 일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대다수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위에 의원 간의 감정을 빌미로 주민투표를 무산시켜 통합의 대의를 그르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위로 판단,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청원군 의회는 주민 다수의 주민투표 요구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수 일동은 진실한 대화와 개방적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주민투표무산으로 인한 엄청난 지역의 혼란은 물론,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성명을 채택하는 바이다.

첫째,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도,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도 없는 대다수 지역주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청주·청원 통합 여부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투표법에 의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 청원군민들의 주민투표참여의지가 80%가 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때에 청원군민의 민의를 대변해야할 청원군의회가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기는커녕 통합 의제와 무관한 의원 간 감정싸움으로만 일관하다 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귀가해 버리는 작태를 연출하며 끊임없이 주민투표 무산을 지속하고 있음을 엄중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원군의회는 하루속히 청원·청주 통합 여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원군 의회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통합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려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야할 것이다. 일부 통합 반대 주체들은 왜곡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무조건 반대라는 메가티브 여론 형성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정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더구나 의원 개인의 ‘대다수 민의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소신조차 대다수 의원의 통합반대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후진적 전체주의는 의회내 합리적 논의와 개인의 소신과 의견개진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의원들 스스로 거수기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청원군의회의 비민주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셋째, 언론을 비롯한 여론 형성의 지역 주체들은 통합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중차대한 문제가 여론 형성층의 잘못된 판단과 왜곡된 공론 형성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을 증폭시켜 치유될 수 없는 지역 간 반목과 분열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 조정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주민의 여론과 지역의 정서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 형성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수일동은 주민 간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이 아닌, 청주·청원은 본디 하나이며 지역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통합 의제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중지를 모으고 힘을 모아 주민투표를 반드시 관철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을 호소하는 바이다.

청원군의회는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는 지역 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써 결정의 주체는 바로 지역주민임을 올바로 인식하여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8월 23일

주민투표 관철을 위한 청주·청원지역 교수 105인 일동

■서원대학교 : 이헌환 박상영 이헌석 정해성 유정빈 김진국 임치환 엄태석 이양규 임치환 나관식 최순영 황태주 김규철 김인숙 김연찬 (16인)

■주성대학 : 김홍구 박희원 박용석 (3인)

■청주교육대학교 : 김배철, 강성우, 박윤경, 이혁규 엄 훈 (5인)

■청주대학교 : 박호표 고병호 한광수 황신모 김신웅 정초시 김성태 이현재 김종구 이인세 이만수 고덕필 이근석 신철우 김경태 박찬정 황청일 손희준 김영재 정종진 임승빈 한광수 김대권 이익수 김태철 김양호 김종태 김택상 강혜주 엄기영 김형묵 이 엽 손영호 유재형 조병진 최효승 정진주 원세영 김태연 조 상 김동환 (41인)

■충북대학교 : 조수종 최영출 이만형 김광렬 정세웅 이동수 최희진 유인호 김수갑 허석렬 민경희 손현준 김헌식 강형기 (14인)

■충청대학 : 김병회 김광식 김승환 신현산 윤명영 김태형 황갑성 김홍수 남기헌 이항동 손세원 윤명숙 오노균 윤창훈 곽의영 조영태 정복희 김상해 김태형 김성천(20인)

■한국교원대 : 김관수

■극동대학교 : 고영구

■극동정보대학 : 이장희 정상완 김현기(3인)

■배재대학교 : 최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