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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 호소 성직자 비상 시국 선언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8. 29.
성직자 비상 시국 선언

『 청원군의회는 대다수 군민의 요구인 주민투표가
무산되지 않도록 즉각 의견을 제시할 것을 호소합니다 』


우리 성직자 일동은 청주·청원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 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충격과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의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주체는 해당 지역 주민이며 양 지역 주민들 스스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직접 결정하겠다는 주민투표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변·반영되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혀드립니다. 우리 성직자 일동은 청원군의회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개회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청원군민의 마음을 모아 강력히 호소합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자칫하면 군민의 의사를 대변해야할 의회가 오히려 군민의 참정권인 투표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대사안 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더구나 주민의 의사조차 묻지도 못한 채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졌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이자 군민의 선택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로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청원군의회의 파행은 사전에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담합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주민투표 무산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민의를 거부하고 주민의 기본권리를 짓밟는 구시대적 행태로 군민들의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는 지역 사회 모두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을 올바로 알리고 양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여 서로 상생의 협력을 통하여 양 지역 주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축제장이 되어야함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성직자 일동은 청주·청원 통합 여부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며 주민들의 기본권인 투표의 권리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법률에 보장된 주민의 권리인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로 반드시 보호받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우리 성직자 일동은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인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되어 주민의 의사조차 묻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도지사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모아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충북도가 앞장서서 주민간 갈등과 반목이 아닌 발전과 화합, 상생의 계기를 만들어 내야한다는 소망 아래 이원종 충북도지사의 사태의 직접 해결을 강력히 소망하며 이제라도 청원군의회는 조속한 개회를 통하여 민의를 즉각 수렴해 줄 것을 63만 청주시민과 12만 청원군민의 대다수 요구를 담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합니다.

청원군 의회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올바로 인식하여 이제라도 군민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군민들의 참정권과 선택의 권리인 투표의 권리만은 반드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조속한 개회를 통해 군민의 요구를 대변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며...

2005년 8월 26일 주민투표 관철을 위한 성직자 73인 일동.


■불 교 : 이두스님 보안스님 원봉스님 범추스님 월담스님 화산스님 각의스님 도안스님 현진스님 일송스님 학송스님 자행스님 무진스님 혜근스님 덕산스님 법정스님 묘정스님 도환스님 선현스님 심진스님 무아스님 덕일스님 지묵스님 인곡스님(23인)

■원불교 : 김용은교무 박광민교무 최현교교무 박신유교무 김용규교무 (5인)

■천주교 : 곽동철신부 조성학신부 이수한신부 (3인)

■기독교 : 강진국목사 권영안목사 김기섭목사 김성은목사 김정웅목사 김왕택목사 김창규목사 김태종목사 남국횡목사 남정천목사 노영우목사 노주열목사 서충성목사 박노동목사 박재섭목사 박종일목사 백영기목사 복영규목사 성귀영목사 신광식목사 심양우목사 오용균목사 유인갑목사 유준상목사 윤경은목사 이 현목사 이근형목사 이병웅목사 이상은목사 이수철목사 이재구목사 이준필목사 임광의목사 임학순목사 장광섭목사 정동범목사 정명채목사 정차기목사 차영길목사 최현성목사 홍주현목사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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