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권, 비청주권 갈등 조장하는 충북도는 이성을 회복하라

청주권, 비청주권 갈등 조장하는 충북도는 이성을 회복하라

'청주 청원 양 자치단체는 즉각 행자부에 주민투표 건의서를 직접 제출하라'


1. 충북도 8월 3일 충북도의회의 자료요청이라는 명목하에 청주·청원지역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충북도는 상급기관으로서 양 자치단체의 통합합의 축의금을 보내주지는 못할망정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며 저질스러운 통합무산 시도를 위한 비청주권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충북도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가면을 아예 벗고 본격적인 통합무산에 총력을 쏟으며 공공연히 지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청주 청원 통합은 충북도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므로 타 시군의 여론도 들어 보아야 한다“ 강변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대라면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충북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충북도의 영향은 곧바로 타시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로 이는 곧 국민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국민투표에 붙여 청주청원 통합을 결정해야한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주청원이 충북도 전체와 국민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듯 행정수도 이전 또한 국가와 국민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충청도민은 힘을 모아 행정수도 이전운동을 벌여왔던 것에 대해 “이들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 주장을 벌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여주었던 입장에 대해 스스로 해명해야할 것이다. 충북도와 도의회, 청원군의회는 비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비청주권 주민들을 선동,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춤추는 구태의연한 선동정치로 국민들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박탈하고 참정권을 찬탈하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 충북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상급기관으로서 도내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조정과 중재의 역할은 커녕 청주시·청원 주민의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자 제출한 주민투표건의서에 대한 경유문서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 청주청원권역 대 비 청주청원 권역으로 갈등과 분열을 확대 시키는 등 이성적 판단을 상실한 혹세무민의 더러운 정치 작태를 일삼고 있다. 충북도는 하루빨리 이성을 회복하여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주민투표에 의해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첨부하여 조속히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3. 또한 충북도의회는 지난 8월 1일 청주청원 통합 요구 건의에 관한 절차와 자료부족 등을 이유로 의견 보류 결정을 내리는 우를 범하였다. 충북도의회는 민을 대변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고 청주시·청원군 양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 임시회를 재 소집하여 조속히 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 청주청원 양 자치단체는 충북도와 도의회, 청원군의회가 공모하여 주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에 대하여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 도의회가 금주내에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일정을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주민투표 요구 건의서를 행자부에 직접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는 충북의 통합무산 시도에 대해 “청주·청원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박탈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마저 무시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임을 분명히 재차 경고해 두고자 한다. 이제라도 충북도, 충북도의회, 청원군의회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매몰되어 청주·청원 통합을 무산시키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청주청원 통합여부는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될 수 있도록 양자치단체의 통합일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8월 4일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