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충북도의회 규탄 및 주민투표사수 결의대회 자료

충북도와 도의회는 지역분열 획책하는 비열한 정치놀음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이성을 회복하라 !!!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달 28일, 두 지역간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해소하고 공동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청주·청원 통합합의문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양 자치단체장은 합의문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민투표 요구 건의서를 행자부에 건의하기 위해 경유기관인 충북도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충북도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곧바로 행자부로 송부하면 되는 권한 없는 경유문서를 가지고 일주일이 넘도록 법에도 없는 권한을 남용하며 통합무산을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충북도·충북도의회·청원군의회의 조직적인 청주·청원 통합방해 행위는 청주·청원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에 대한 권리침해로써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박탈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시키려는 음모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해당 지역의 중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 주민이 주체로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민투표법의 입법 정신을 존중하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주민투표 무산 행위를 강력히 저지하고 주민투표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임을 밝혀둔다.

더구나 충북도가 밝힌 “청주·청원 양 자치단체 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은 허울 좋은 통합무산을 시도하기 위한 정치 연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충북도는 통합지원단이 제시한 “내년 지방선거 후 통합이라는 통합무산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북도 스스로 적극 노력하고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충북도가 밝힌 지방 선거 이후의 통합 일정은 통합무산 시도로 판단,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를 선출하고 20일후에 통합시를 출범시켜 3개월 뒤 또다시 통합시장을 뽑는 보궐 선거를 한다는 일정을 강요하며 양 자치단체의 일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 충북도는 행자부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경유문서의 경우 충북도의회와 해당 시·군 및 의회에 자료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는 주민투표법의 입법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주민투표법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로 작금의 사태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위법 부당한 정치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구나, 충북도가 도의회의 요구라는 이유로 실시한 비청주권의 여론조사 행위는 통합의 주체는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주객을 전도시켜 지역분열을 획책하려는 행위이다. 이는 지역간 갈등과 주민간 반목을 조장·확산하여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무산 시키려는 시도이자 소중한 주민 혈세를 낭비하여 지역 할거정치에 기반한 구시대적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통합반대를 주도하고 주민간 갈등을 획책하고 있는 중심인물로 알려진 조방형 청원군의회 의원(청주·청원 통합여부특별위원장)과 김재욱 충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청원군수 출마설”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함은 물론 이후 모든 통합업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에서 스스로 물러나야할 것이다. 이는 청원군민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기 보다는 군수출마라는 개인적 정치야욕을 채우기 위해 주민을 선동하고 주민을 볼모로 삼아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더러운 정치 굿판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충북도는 비청주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충북도 의회의 요구라는 빌미로 충북도가 실시하는 비청주권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역간·주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반목을 증폭시켜 청주청원 통합을 무산 시키려는 의도로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지역간 주민간 분열을 획책하는 천인공로할 작태에 대한 예산낭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차제에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하나. 조방형 청원군의회 의원과 김재욱 충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청원군수 출마를 위해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무산을 주도한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공개 해명하라 !!

내년 지방선거에 청원군수로 출마하기 위해 통합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조방형 청원군의회 청주·청원 통합여부 특별위원장과 김재욱 충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분명한 자기 입장과 이에 대한 직접해명을 요구하며 이후 모든 통합 관련 업무에서 스스로 물러나 깊이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청주 청원 양 자치단체는 양 지역 주민이 통합을 결정하는 주체임을 명심하고 주민투표 약속을 반드시 관철하라!!

청주시와 청원군 양 자치단체는 주민들과 약속한 주민투표 일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계획된 합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민투표를 반드시 관철하라 !!

하나. 충북도와 도의회는 청주권·비청주권의 지역간 갈등과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 요구 건의서를 조속히 행자부에 제출하라 !!!

충북도와 충북도 도의회는 통합의 주체는 양 지역 주민이며 주민들의 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민투표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작금의 비열한 지역분열을 획책하는 구시대적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이제라도 충북도와 충북도 도의회는 청주·청원 양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 통합지지 여론과 주민투표지지 여론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민투표 요구 건의서가 행자부에 조속히 제출되어 양 자치단체의 통합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모든 행정지원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8월 8일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