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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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계획을 발표하며,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업을 결정하며, 주민이 낼 혈세로 추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정책선거 풍토가 충분하게 조성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공약을 남발하여 왔으며, 당선 후에는 체계적인 공약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었다.

청주경실련은 민선2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임기 내에 이행하도록 촉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관리를 체계화하고 주민의 관심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6.13지방선거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선거로 치러져 주민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고자 충북정치개혁연대 정책·공약평가팀을 주관하면서 실현가능한 개혁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정책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청주경실련은 지난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최종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계획안을 발표한 바와 같이 예정대로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이후 4년 임기동안 추진할 공약사업을 서둘러 재정비하여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려고 하는 등의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발생하여,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청주경실련의 기본입장과 원칙 등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계획을 발표하고자 한다.

첫째, 공약사업 추진계획은 충분히 검토한 뒤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은 4년 임기동안 주민이 낸 혈세와 지방행정력으로 추진되는 만큼, 공약사업추진계획은 충분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위한 과정을 통해 사업명, 사업기간, 단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추진주체, 추진부서, 기대효과 등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청주경실련은 최소 3개월 가량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9월말까지 마련하여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당초 청주경실련은 공약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하기로 하였으나, 당선자 공약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행정간섭이라는 의견이 많아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공약사업의 감시·평가범위는 지방선거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시하고 발언한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청주경실련은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약조사 대상자료는 선거공보물, 공약자료집, 충북정치개혁연대 정책질의 답변내용, 각종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토론내용 등이다.
청주경실련의 공약이행 평가사업의 목적은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무분별하게 실현불가능한 공약(空約)을 남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고 있는 공약재정비 움직임과 관련하여 실현불가능한 공약(空約)을 가려내어 공약사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무리한 공약사업추진으로 발생하게 될 부작용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청주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재정비 과정을 거쳐 공약사업에서 제외하는 것과 무관하게 무분별한 공약(空約)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모든 공약을 감시·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를 비롯 각계각층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약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공약사업 추진 또는 공약재정비를 이유로 어떠한 회의나 기구를 조직하여 결정을 위임하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넷째, 민선2기에 이어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연임하는 경우 민선2기 공약 중 청주경실련으로부터 부진이하로 최종평가된 공약과 타후보의 좋은 공약을 채택한 경우 감시·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민선2기를 역임한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2기 동안 추진해온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출마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민선2기 공약 중 부진이하로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은 민선3기 공약에 자동적으로 포함시켜 감시·평가대상으로 한다.

또한 선거기간 중 타후보가 제시한 좋은 공약을 채택하여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청주경실련의 공약감시·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선거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후보들의 정책대결의 장이다. 따라서 타후보가 제시한 좋은 공약,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한 분야 사업을 채택하여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청주경실련은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타후보의 공약사업에 대한 채택여부를 7월말까지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가칭)지방자치단체장 공약관리 및 이행에 관한 조례는 제정·시행될 경우 정착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문가그룹, 지방의원,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사업에 광역·기초의회의 협조를 얻어 지방의원과 지역주민을 적극 참여시킬 것이며, 청주경실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02. 7. 10

청 주 경 실 련

 

 

[별첨]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사업 계획

 

단계 및 추진일정	사 업 명	목 적
1단계 (지방선거 기간)	지방선거정책캠페인 ▷지방개혁의제 발표 ▷후보자공약 비교평가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	무분별한 공약남발 억제와 정책대결의 선거풍토 조성
2단계 (취임이후 3개월)	공약사업 추진계획 요구	공약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 요구와 평가에 대한 현황 및 실태파악
3단계 (취임 1년)	현장실사	공약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파악
4단계 (취임 2년)	재임 2년 간의 공약이행실적 행정정보공개청구 및 중간평가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촉구와 문제점 파악
5단계 (취임 3년)	현장실사	최종평가에 대비한 현장확인과 문제점 파악
6단계 (취임 3년 6개월)	재임 3년 6개월 간의 공약이행실적 행정정보공개청구 및 최종평가	3년 6개월 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차기년도 예산반영 내역조사 등
7단계 (지방선거 직전)	최종평가 결과발표 및 홍보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