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남서울 4개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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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남서울 4개 신도시 건설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9월 3일 일간신문에는 경기도가 청계산 주변지역 1,500만평에 4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서울의 도심기능을 분산하고 주택수요를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소위 '남서울 프로젝트'에 의하면 4개 신도시에 주택 24만 가구를 건설, 72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한편 업무·상업시설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추진되며 궁극적으로는 제2강남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계획에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적극 협조의사를, 환경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남서울 프로젝트'는 최근 몇 년간 정부와 경기도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비수도권 등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추진, 공업배치법 전면개정 추진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속내를 마침내 드러낸 것으로, 계속해서 또 다른 수도권 개발계획과 수도권규제완화를 시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청주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졸속으로 추진되는 남서울 4개 신도시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수도권 문제의 해결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국토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문제는 이미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3%,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는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건교부, 1999. 12).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고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없이 추진되는 신도시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남서울 4대 신도시 건설로 야기되는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이다.
수도권에서는 과밀화에 따른 주택부족과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지방에서는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문화공간의 부족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및 취업과 정보기회의 결핍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IMF 이후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도권내의 대규모 신도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지방과의 기능분담 정책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훼손의 문제이다.
  신도시 대상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린벨트는 지난 40여년간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녹지공간을 유지하는 국토정책의 골간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그린벨트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수도권내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여개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 미니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여 논쟁이 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와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반대하여 청원과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찬반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대상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인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결여한 심각한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도시연담화의 문제이다.
  청계산 주변지역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70여만이 입주한다면 서울과 판교신도시,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수원, 성남 등의 도시간 경계가 사라지고 거대도시를 형성하게 되어 더욱 심각한 교통, 환경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용인, 광주 등 경기남부권 전역으로 확대되어 서울과 경기남부권 전체가 하나의 거대도시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문제의 해결은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아래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개별적·경쟁적으로 추진되어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가속화하는 반면 주택, 환경, 도시문제는 방치되는 악순환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투기 조짐에서 나타나듯 수도권 주택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공급논리를 벗어나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세제개혁 등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주경실련은 위와 같은 이유로 남서울 4개 신도시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종합적 검토없이 강행된다면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비수도권의 힘을 모아 강력한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그동안 청주경실련은 수도권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반대해오면서 경기도와 정부가 지속적인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하여 수도권 개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수차에 걸쳐 지적하고, 충청북도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해왔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매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세적 입장에서 위기를 모면하는 수준의 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며, 총체적 대응으로 전환하여 공세적 입장을 취하기 위한 충북차원의 정책대안을 연구·개발하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여왔다.
따라서 청주경실련은 충청북도의 소극적인 자세와 안일한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충청북도가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수도권규제완화 및 수도권 개발정책 추진을 저지해내는 동시에, 충북발전에 필요한 종합적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2.  9. 3


청 주 경 실 련

공동대표 박만순 조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