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후보들의 수도권억제책 제시관련" 경실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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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억제·지방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최근 대통령후보들의 수도권억제책 제시와 관련하여 -



    1.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3%,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어 수도권은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 세계적으로 그 집중도가 높다는 일본·프랑스·영국·멕시코 등의 나라와 비교해도 전체인구에 대한 수도권집중도가 30%를 넘는 나라가 없으며, 인구밀도 측면에서도 동경도의 1.5배, 런던, 파리, 뉴욕 대도시권의 2배 이상으로 서울수도권의 집중도와 과밀화는 가히 세계적이다. 이러한 수도권집중 및 과밀화에 따른 주택부족과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非수도권에서는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문화공간의 부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취업과 정보기회가 빈약해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IMF 이후 권력과 돈과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어 非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고 권력과 산업을 과감히 분권, 분산화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부분적,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전제 아래 종합적이고 장단기적인 대책이 강구된 것이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는 대통령후보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시기의 가장 중요한 잇슈가 바로 수도권인구 집중억제 대책이고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빈부의 양극화문제, 균형발전문제, 경쟁력제고의 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아파트투기근절의 문제 등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경실련은 이러한 와중에서 노무현후보가 수도권 집중억제대책과 관련해서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수도권 인구집중과 아파트가격 상승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능을 포함한 중추기능과 산업의 지방이전"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있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통치권 차원의 대결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회창 후보가 40조원의 소요재원을 이유로 '청와대와 중앙부처 이전'을 반대한 것은 수도권인구 집중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안이한 인식의 결과로 보여진다. 소요재원은 행정수도 이전의 단계적 추진여부와 방법(기존 도시의 인프라 활용정도 등)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으며 청사매각 비용, 행정수도에 대한 민간부문의 입주금 등으로 재원을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몽준 후보가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인구억제책에 대한 정후보의 정책 不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업 본사를 포함하는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은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이 선행될 때에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다른 한편으로 이회창후보가 "지역발전은 지방분권화에서 시작된다"는 정신으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어놓은 것을 환영한다. 다만 조세제도, 경찰제도 등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하지만 지방분권화가 국토의 亂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앙의 역할도 함께 필요하므로 이를 감안한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어야 한다.


    4. 본 경실련은 또한 대통령 후보들이 수도권 인구억제 대책에 역행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강남의 아파트 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수도권인구 억제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말로는 수도권인구를 억제하겠다고 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에 기여하는 수도권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면 수도권 인구억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수도권을 공영개발하여 싼값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회창 후보의 공약에서도 이러한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후보들은 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반대해야 한다.


    5. 또한 행정수도의 건설과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에 있어서 부처의 특성과 지역특화전략에 따라 여러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이 병행추진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농림부는 광주로,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가는 방식) 그리고 移轉지역의 선정에 있어서는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표를 의식한 당리당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公約이 空約으로 끝나지 않도록 행정수도의 건설 및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에 대한 단계적 추진계획과 이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이 大選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