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수도권공장용지 확대를 위한 절대농지 전용검토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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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의

수도권 공장용지 확대를 위한 절대농지 전용검토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우리의 농업마저 말살시키려는

발상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자원부는 2월 22일 전국 공장등록현황 분석통계를 발표하면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1)최근 IT중심으로 한 경제여건의 변화는 향후 아파트형공장을 비롯한 소규모 지식집약형공장 공급확대, 2)수도권내 입지 수요를 계획입지로 흡수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정책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수도권내 산업단지 신규억제 정책 완화, 3)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의 공장용지 수요증대가 예상되므로 농림지역의 공장입지 규제(농업진흥구역에서의 업종 제한, 부지면적 3천㎡이상)완화를 통해 입지수요를 분산시키는 시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의 이러한 발표내용중 수도권공장용지 확대를 위해 농림지역 공장입지 규제완화(절대농지 마저 공장용지로 전용)를 통해 공장입지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인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의 농업마저 말살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산자부의 의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수도권규제대폭완화 추진)이 비수도권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여의치 않게 되자, 이번에는 2004년 WTO 쌀재협상을 대비한 쌀감산정책을 빌미삼아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절대농지 마저 공장용지로 내어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정부가 수도권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에 더 많은 공장을 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제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수도권집중 및 심각한 지역불균형 문제, 위기에 빠진 우리의 농업살리기 문제 등을 해결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산자부가 수도권 공장용지 확대를 위한 절대농지 전용검토등 수도권집중화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부처간 협의에서 농림부, 건교부, 행자부 등이 강력하게 반대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수도권집중과 심각한 지역불균형 문제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민족적 비극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국토균형발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정부와 산자부가 수도권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고 강행한 다면, 지역경실련협의회는 비수도권, 전국의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대규모집회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2002. 8. 23

지 역 경 실 련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