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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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카드수수료 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개선을 위한 신용카드업계의 결단과 정부 노력 필요

 

지난 10월 중소상인들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엊그제에도(11월 30일) 중소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하루 동안 동맹휴업에 들어가는 등 중소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이같은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현행 수수료 체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용카드사의 결단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경제정의 차원에서 불공정을 시정해야 하는 사안임은 물론, 서민경제와 민생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하며 신용카드업계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신용카드업계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신용카드업계의 올해 상반기 카드수수료 수익만 4조원에 달하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18% 이상 늘어나는 등 최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중소가맹점은 경기 위축에 따라 매출이 줄어드는 등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들은 자의적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업종별 수수료율 편차가 최대 3배 이상 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협상력을 가진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낮으나,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가맹점들의 경우는 고율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그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수수료 원가산정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카드사 일방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카드업계가 주장하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모순된 행위이다. 카드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가맹점 수수료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는 현행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원가산정 근거를 하루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시장을 경쟁구조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카드사 우위의 시장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에도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금융당국의 행태를 보고, 국민은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불합리한 수수료 비용부담 구조로 인해 이미 2007년부터 2011년 2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계획’ 발표까지 총 5차례에 거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수료 인하는 일시적인 논란을 잠재울 수는 있으나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합의된 명확한 기준 없이 카드사의 이익구조에 맞춰 업종별 표준수수료율이 정해지는 현행 방식으로는 지금과 같은 수수료율 인하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와 카드사 간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시장도 경쟁구조로 만들 수 있는 금융당국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향후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중소가맹점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과 방안을 마련해 신용카드업계와 정부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