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협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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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및

수도권 비수도권 상생발전방안 연구를 위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조직 설치 검토

 

어제(12월14일(수))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왔던 지역정책을 심판 및 진정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이루기 위해  출범식을 갖고 주요 의제와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출범식 이후에는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서울시의 원칙 동의와 노력에 대한 입장 천명’,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요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문제에 대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등 4개 항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이제 수도권중심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서울과 지역이 상생을 위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시도연구원 및 전문가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 전국연대의 제안에 동의하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관련된 연구 조직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서울시는 또한 그동안 비수도권 중심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 서울시가 참가 또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서울시와 비수도권지자체 및 시민사회(전국연대)가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하며, 서울시 몫의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정상 납부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12.15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지원 요청사항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소통과 참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따뜻한 도시만들기를 지향하는 박원순 시장님의 서울시 시정운영 기조에 진심어린 지지를 보내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시장님의 시정철학과도 맥락을 함께 하기에 서울시장님께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선언하시고 실천하도록 지원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1. 시장님께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원칙에 동의하며 앞으로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천명해주십시오.

2. 시장님께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비용이 서울시의 경쟁력 확보나 삶의 질에 부담이 됨을 확인하며, 앞으로 수도권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보다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천명해주십시오.

3. 시장님께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서울시 실무조직이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비수도권 지자체나 시·도연구원, 객관적인 전문가와 공동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방안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4. 시장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분야의 현안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협의기구(예: 균형발전협의체)나 시민사회단체(예: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상시로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이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2011.12.14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