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안 강행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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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ISD등 독소조항 해소 없는 비준안 처리는 우리 경제의 해악될 것
독선적 날치기 처리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한나라당은 오늘(22일) 기습적으로 국회 본의장을 기습 점검한 후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했다. 경실련은 ISD등 독소조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과의 합의처리를 무시한 채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

ISD 등 한미FTA 비준안의 독소조항들은 우리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므로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준안 처리 후 ISD 재협상’이라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는 보여주지 못할망정 다수당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다시 한번 ‘날치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은 뒤로 하고 주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독선과 아집으로 일방적인 독주를 하여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최근 사회적 현안인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의견청취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시금 소통없는 독선과 아집을 그대로 보여주고 만 것이다.

한미FTA 비준안이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처리됨으로써 그로 인해 우리 경제에 끼질 해악은 분명해졌다. 우선 ISD는 특별히 기업에게만 유리한 독소조항으로 국가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한미FTA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한미 양국 간의 국내법적 효력 불균형 문제로 인해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규제권이 확보되지 않아 그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명약관화해 질 것이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독선적인 한미FTA비준안 처리를 강력히 비판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경실련은 향후 한미FTA비준안 처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세부적인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