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공직비위 현황 발표 및 비위근절 대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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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처리결과(2006~2011).xlsx

 

 

충북지역 공직비위 현황 발표 및 비위근절 대책 토론회

 

충북경실련은 오늘 오후1시30분, <충북지역 공직비위 현황 발표 및 비위근절 대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충북경실련 황신모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북도와 청주시 감사관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배응환 박사, 충북민언련 이수희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충북경실련은 앞으로도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감시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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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의도

올 한해도 충북지역의 공직비위 뉴스가 끊이지 않았다. 억대의 유가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예산 빼돌리기’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거짓서류로 국가보조금을 가로채거나 대가성 뇌물수수 등 고질적인 비위 혐의도 드러났다. 공직 비위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각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나 청렴의식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비위건수는 매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경실련은 도내 13개 지자체와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1년 10월 현재 ‘비위공무원 징계 현황’ 및 ‘공직비위 근절 대책’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과연 충북지역의 공직비위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각 지자체의 대책은 무엇인가? 본 토론회를 통해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와 개선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〇 일시 : 2011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30분~3시
〇 장소 : 충북경실련 회의실 

□ 토론회

기조발제
• 충북지역 공직비위 현황(2006~2011.현재) - 정보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 최윤정(충북경실련 사무국장)
• 부패 및 행동강령 위반 현황 및 부패 근절 대책
   - 한건희(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사무관)

토 론
• 배응환(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이재은(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충청북도 / 청주시 / 충북교육청 감사(담당)관
• 지헌성(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