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장애인 교육기본권 요구 및 협상에 대한 충북연대회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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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육권 협상에 성실한 자세로 조건 없이 나서라!
충북도의회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하라!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지난 11월 2일부터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차연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공과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육성, 장애성인 문해교육 지원환경 구축을 포함한 18개의 협의안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교육청은 하나의 요구안도 들어줄 수 없다며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25일 닫혀있는 현관문을 전동휠체어로 밀어 넘어뜨린 사고를 이유로 협상을 중지하고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24일 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교육감이 18개의 요구안중 14개가 합의되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였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상당수가 합의 되었음에도 장차연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협상이 진행 되지 않는 것을 장차연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교육청의 이러한 태도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할 교육을 받을 권리를 확보해야할 교육행정기관이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교육권을 제한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협상 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협상 외적인 사건만을 가지고 장애인 단체를 매도하여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교육청의 태도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만할 것이다.

장차연에서 요구하는 것은 협상의 재개와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응하라는 것이다.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실무자가 아닌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교육감이 책임있는 협상을 약속해달라는 것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충북도교육청과 장차연의 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북도교육청이 언론을 통한 공방이 아닌 협상테이블에서 요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또한 이기용 교육감은 문제의 심각성을 시급히 인식해 하루속히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양측이 소모적인 감정싸움과 대립갈등으로 인해 갈수록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따라서 충북도의회가 적극 나서서 중재역할을 나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충북도의회는 얼마 전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측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은 전혀 자세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충북도의회가 적극 나서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길 바란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