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위 토론회 결과 및 정보공개청구자료 공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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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도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무원 비위 관련 정보공개청구자료 공개 

 

충북경실련은 어제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충북지역 13개 지자체와 충북교육청의 공직비위 현황을 발표하고, 비위근절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충북경실련 황신모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한건희 사무관과, 충청북도  감사관실 박노철 공직윤리팀장, 청주시 이학열 감사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지헌성 사무처장,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배응환 박사, 충북민언련 이수희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충북지역 공무원 비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비위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재은 교수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분류되는 비위 유형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징계에 대한 별도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와 같이, 사업추진이나 용역 발주,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과 대면한 기업이나 연구자,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후 평가 설문조사(이메일, 서신 등)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청렴도가 높은 지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 선언 등이 필요하고, 관련 조례 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응환 박사는 공무원 비리 문제는 지역내 학연 ․ 혈연 관계와 온정주의 등 문화적인 요인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부문, 시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헌성 사무처장은 지자체의 청렴도 향상 노력이 너무 형식적이며, 사후 적발로는 비위가 반복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위로부터가 아니라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 비위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희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충북지역 공무원 비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라고 평가하고, 부정부패나 공무원 비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무관심한 탓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희롱 ․ 성폭력 관련 징계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경감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관련 지자체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청이 시국선언, 정당 후원금 교사에 대해 중징계 조치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밖에, 충청북도 ․ 청주시 ․ 충북교육청 모두 개방형 감사관이 내부인사로 임명돼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충북경실련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충북 도내 13개 지자체와 충북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공무원 비위 관련 자료를 충북경실련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 공개합니다. 충북경실련은 앞으로도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1년 12월 2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