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상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EU FTA 재협상 요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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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 전면개방한 한-EU FTA 국회비준을 결사 반대한다!

 

○ 거대 유통 재벌들의 쓰나미 앞에 영세한 중소 상인들의 생명은 바람 앞에 촛불이다. 유통 시장 전면 개방 한-EU FTA 국회비준을 결사 반대한다!

1. 작년 11월 국회에서는 500만 자영업자들이 바라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되었다. 물론, 관련 상임위에서 1년여에 걸친 지루한 논쟁과 정부부처, 특히 외교통상부의 발목잡기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다가, 상당히 미흡한 내용으로 향후 보완 작업이 필요한 채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중소상인들은 이제 테스코라는 영국 유통자본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홈플러스SSM의 무분별한 출점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다.

2. 그런데, 최근 한­EU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한글 번역본을 통해 유통업 관련 양허안을 확인해 본 결과, 국내 중소상인들에게 재앙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아무런 규제 가 없는 거의 전면개방 수준의 협약내용인 것이다.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분야로 나뉘어진 양허안에는 “쌀, 홍삼, 담배 등” 몇 가지 품목만 제한을 두었을 뿐, 국내 시장접근에 대한 아무런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일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안에 홈플러스(대형매장 혹은 SSM)가 들어서는 것을 유통법 규정으로 제한하려 한다면 영국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해서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출점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못한다면, 개점한 점포를 상대로 품목조정, 영업시간 조정 등을 강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제한 없는 전면 개방을 약속한 마당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외국기업들만 SSM 규제법에서 예외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유통기업들도 역차별을 주장하면서 전면적으로 유통법, 상생법 규제조항 폐지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반면에 EU 회원국들(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등 7개국)은 경제적수요심사 조항을 적용해서 자국의 중소상인들을 외국의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한­EU FTA 협정은 적어도 유통시장 협상과 관련해서 매우 불공평한, 실패한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이렇게 제한 없는 개방을 담은 불공평한 한-EU FTA가 발효된다면 중소상인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정부 차원에서 조사되거나 검증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암울한 현실이다. 과거 WTO, GATS 협상으로 인한 유통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당한 중소상인들은 정부가 FTA 협정에 대해 어떤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면서 규제법을 만들고 동반성장, 상생을 쏟아내던 정부가, 얼마나 지났다고 500만 중소상인들을 초토화시키는 쓰나미 같은 FTA 협정을 맺었단 말인가?
 
4. 우리는 아직 국회에서 비준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일말의 희망을 갖고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FTA로 인한 피해 조사나 대책마련 없이 500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 수도 있는 국내 비준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눈이 4.27 재보궐 선거로 쏠려 있는 틈을 타서 제대로 된 피해 검증과 대책 마련 없이 한­EU FTA 국회비준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당장 포기하라! 시간을 갖고 대책 마련을 한 후에 비준논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대화와 타협의 국회일 것이다.

500만 중소상인들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EU회원국처럼 국내 양허안에도 경제적수요심사 조항을 마련해 유통법, 상생법의 규제 조항이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데 적용될 수 있도록 원포인트 FTA 재협상을 요구하라! 또한 비준 전에 각계 전문가와 의견을 통해 조사와 검증을 철저히 수행하고, 개방에 따른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우선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25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충북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