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사직4구역 정비구역 지정 보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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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사직4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하라!
도시정비사업 문제점이 집결된 구역.. 주민갈등 증폭 우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오후3시30분,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심의한다. 지난 3월 22일 심의보류 결정이 내려진 지 40여 일 만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행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업시설 비중을 당초 10%에서 30~40%로 높인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내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사직4구역 문제가 단순히 해당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청주시 도시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구도심 개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사직4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는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사직4구역은 청주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이 망라된 지역이다. 시행사인 L사가 집중적으로 땅을 사들이면서 해당 구역은 폐허화됐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죽은 도시’로 전락했다. 이미 절반 이상의 원주민들이 떠났고, 현재는 잔금을 받고 떠날 원주민과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원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사는 다수 필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지상권자 설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토지등소유자수를 부풀리고 그들만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청주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지상권자 질의에 대한 국토해양부 회신)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승인했다. 이제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무심천변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는 상황이 현실화된다. 사업 진행에 따라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도 강제수용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사직4구역 문제는 단순히 평균층수를 조정하고 상업시설을 확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상권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도시 기능을 왜곡하고 원주민을 몰아내는 상황으로 치달을 동안 청주시는 무엇을 했나? 「201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38개 정비사업 지구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우리는 사직4구역이 청주시 도시정비사업의 바로미터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거듭 요구한다.

1. 청주시는 「202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사직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하라!

2. 청주시는 사직4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3. 청주시는 ‘녹색도시 청주’의 시정목표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종합계획을 수립하라!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비전이 없는 녹색수도 선언은 거짓이다. 지금 드러난 문제점을 덮어두고 가는 무사안일 행정은 주민들에게 소모적인 소송 비용만을 부담하게 할 뿐이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1년 5월 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 상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