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이시종 도지사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 공약파기 사과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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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는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 정책협약 파기에 대하여 사과하라.

- 민주적 로컬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 민선5기 충북도정을 변화·혁신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라 -

이시종 민선5기 충북도정이 출범한지 어느덧 10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세종시 정상추진과 무상급식 전면실시 등 뚜렷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도 있지만, 민주적 로컬거버넌스체제를 형성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깊은 우려와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4대강사업을 놓고 “4대강사업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와 장기간 갈등·대립하였으나 문제해결과 갈등해소는커녕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출범초기 조직개편과 개방형 임용직 인사에 있어서는 여성 및 복지 단체와도 적잖은 갈등이 있었으며, 충북형소통협의회 구성과 SSM문제 대응,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추진 등 분야별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사전공유와 공조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다수 충북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충북도정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과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비전과 전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대로 가다간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늘어나 충북도정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공자는 정치를 족병(足兵), 족식(足食), 민신(民信)이라고 했다. 군대와 식량을 충실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이 정치이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의 믿음이라 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어떤 형태로 건 심판을 받는다. 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를 분쇄하기 위해 궐기대회가 열렸다. 충청인들이 열망을 모아 한 목소리로 촉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이었다.

우리는 민선5기 충북도정이 소통과 공유의 부재, 형식적인 행정절차와 도민참여,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부족 등으로 불신이 가중되어 시민사회와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충북도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개발정책에 염증을 느켜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시종 도지사를 선택하였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조차 세종시 원안추진과 무상급식 실시를 모두 수용하여 이시종 지사가 내건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공약은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을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언론들도 4대강 표심이 30여 퍼센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시종 지사는 취임 후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비록 공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파행으로 끝났고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완곡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도내 379개의 4대강사업 대부분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보 건설이나 준설이 없으므로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우매한 논리 하에 충북의 하천생태계는 송두리째 파헤쳐 졌으며, 지역주민들은 극단적 갈등과 고통에 휩싸이게 되었다. 결국 음독, 삭발과 단식, 150만배 이어가기로 호소하는 도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지사는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는 단 한 개 사업도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정책협약 파기에 대하여 충북도민과 협약의 당사자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되고 친수구역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어 엄청난 예산낭비와 생태계파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바,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으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민선5기 충북도정이 출범한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지만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는 정책협약사항이자 민선5기 핵심공약중 하나인 “충북형소통협의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민주적 로컬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 충북도정을 변화·혁신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2011년 4월 2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지역 25대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