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4구역 문제를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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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사직4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청주시는 서울시의‘뉴타운 정책’실패 사례를 거울삼아야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논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는 5월 4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3월 22일 소집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한 지 40일 만이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여성민우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YMCA, 행동하는복지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 3월 2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에 사직4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경실련은 사직4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시행사가 무리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편법을 동원한 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역시 시행사의 또 다른 조직에 불과하다는 점,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아니라 시행사의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 청주시의 미분양 아파트가 2천세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택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 청주 도심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점, PF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상 위험성이 수반된다는 점, 어느 누구도 조정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 향후 주민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점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원주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며 시행사의 사업추진에 찬성하고 나섰다. 수십 년 간 살아온 삶터지만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잔금을 받고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고,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한 무능했다. 충북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사직4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해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이제 모든 책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서울시는 4월 14일 ‘신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단위사업 위주 주거정비사업의 패러다임에서 5대 생활권 단위의 광역관리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전면철거 방식과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살린 지속가능한 형태로 보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뉴타운 정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청주시는 서울시의 실패를 거울삼아 ‘녹색도시 청주’의 시정목표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일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상업시설을 10%에서 30~40%로 확충하는 정도의 수정계획안을 통과시킨다면, 사직4구역 문제는 한범덕 청주시장 재임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청주시가 사직4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의지를 보여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1년 4월 28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