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동남권 신국제공항 백지화 - 수도권집중주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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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방민에게 이명박 정권은 없다!

 

정부가 동남권 국제신공항은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4대강 토목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인가?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고, 국제신공항 입지면적의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 한국민의 젖줄에 시멘트를 쏟아 부었고, 물길을 막고 있는 사업이다. 4대강의 생태계를 회복하려면 4대강 사업의 수십배에 달하는 국고를 추가로 투자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가 환경훼손, 사업비부담, 경제성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일 뿐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현재 기준으로 평가해서도, 수도권의 잣대로 봐서는 안된다. 미래의 경제성을 보고 투자해야 할 사업이다. 최소 20년, 30년 후의 경제성을 섣불리 논하는 것은 수도권중심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억지논리이다.

동남권 국제신공항은 필요없는데 정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동남권 국제신공항은 다방면에서 검토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비수도권이 합의한 사업이다. 경량화, 소형화되어가는 산업구조에 따른 항공물류 운송능력을 보유함으로 수도권에 초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의 지방 분산을 통해 수도권의 혼잡비용을 저감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초고속 성장을 보이는 아시아 주변국들의 10~20년 내 급증할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인천공항 수용능력초과에 대비하며 비수도권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서 추진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기술비지니스벨트, 경제자유구역, 각종 국제행사유치 등의 성공을 위한 항공 접근성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함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국가비상사태시 긴급 항공운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된 상태에서 김해공항 확장, 인천공항과 2시간 내에 연결하는 KTX 설치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는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 김해공항은 2007년도 확장 타당성조사에서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항 옆으로 지나가는 고속도로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하며, 약 5조원 투자시 약 15%정도만 용적확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공항처럼 민간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K-1을 이전해야 하고 확장하더라도 군사공항 하나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고속철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2시간 인지 확인해야 할 문제이다. KTX보다 빠른 시속 450Km이상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선로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철로시공, 차량도입,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유지비용 대비 수요창출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대안이 아니다.

이달 초 정부가 첨단업종 범위를 세분화하고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이미 활력을 상실한 지역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다.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 업종까지 수도권에 몰아줘 수도권집중체제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감면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것이 상생정책을 주장하던 현 정권의 정책현실이다. 현 정권의 상생정책은 수도권중심정책일 뿐 지방을 고려한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백년대계 운운하지 말고, 자신의 무책임하고 무능함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자신이 약속한 대표적인 공약마다 지키지 않으려고 드는 대통령은 처음이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대통령에게 신뢰를 거두고자 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비수도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써 정부가 공약을 철회한다고 백지화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통치철학과 국가경영비전 부재와 무능과 무책임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신공항 건설 백지화는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충돌한다는 점을 모르는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지방민심의 엄중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 관련 수석은 사퇴해야 한다. 동남권 국제신공항 백지화에 동조했거나 무용론을 주장한 인사들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집권당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스스로 뒤집는 행태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 장관, 차관은 사퇴해야 하며 다음 정부에서 국토해양부는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세종시, 혁신도시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소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와 통합하여 ‘환경국토부’로 개편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설은 지식경제부 소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책연구소가 가져야할 높은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을 상실한 국토연구원의 해체를 요구한다. 정권에 따라 입장이 바뀐다면 연구결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권위를 상실한 국책연구소는 해체되어야 한다.     

넷째,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제2국제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B&S(Blood &Sweat)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제2국제관문공항은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비수도권 각계가 나서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2국제관문공항 건설 기금모금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지방은 없다. 이제 지방민에게 이명박 정권은 없다. 지방의 현실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무지몽매한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이명박 정권이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만큼 이제 우리는 등을 돌릴 것이다. 국민들이 인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2011. 3. 31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 지방분권국민운동경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대전본부 / 지방분권국민운동충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